성범죄 ·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성매매범죄로&nbsp;도움을&nbsp;요청하신&nbsp;의뢰인은&nbsp;실형만은&nbsp;피하기를&nbsp;원하셨습니다.&nbsp;&nbsp;성매매 알선이라는 성매매범죄에도 실형을&nbsp;피할 수&nbsp;있었던&nbsp;의뢰인의&nbsp;사연입니다.&nbsp;

성매매알선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받으며 실형 방어

수원성범죄변호사는 이혼한 전 와이프에게&nbsp;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서 성범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nbsp;수원성범죄변호사는 경미한 벌금형을 이끌었습니다.

강제추행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이혼한 전 와이프에게 준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교대로펌을&nbsp;방문해&nbsp;주신&nbsp;의뢰인은&nbsp;13세&nbsp;미만&nbsp;미성년자를&nbsp;강제추행한&nbsp;혐의로 고소를&nbsp;당하였습니다.&nbsp;이에 처벌&nbsp;방어를 하기&nbsp;위해&nbsp;교대변호사에게&nbsp;조력을&nbsp;요청하였습니다.&nbsp;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교대로펌 조력 사례 | 교대로펌 조력으로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안양법률사무소에&nbsp;도움을&nbsp;요청하신&nbsp;의뢰인은&nbsp;미성년자&nbsp;성범죄&nbsp;혐의에&nbsp;대한 변호를 원하셨습니다.&nbsp;&nbsp;안양&nbsp;변호사의&nbsp;도움으로 불송치&nbsp;결정을&nbsp;받으며&nbsp;사건을&nbsp;마무리하셨습니다.&nbsp;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안양법률사무소 | 억울한 미성년자 위계등간음 혐의 의뢰인 도와 불송치 사건 마무리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nbsp;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변호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성추행한 의뢰인 변호해 집행유예 선고 받음

의정부성폭행변호사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며 성폭행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nbsp;의정부성폭행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했습니다.

강간

의정부성폭행변호사 | 성폭행 혐의 받는 의뢰인 변호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

아청법위반

[부천성범죄변호사의 방어성공] 부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동 성착취물 소지한 의뢰인 집행유예 

[미성년자성범죄 조력 사례] 미성년자성범죄 의뢰인, 대륜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 면해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nbsp;미성년자에게&nbsp;성폭행을 저질렀던&nbsp;범죄소년을&nbsp;조력했고,&nbsp;아청법&nbsp;혐의로&nbsp;높은&nbsp;처벌이 예상되었으나&nbsp;가장&nbsp;낮은&nbsp;처분인&nbsp;‘감호위탁’을 받았습니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미성년자에게 성폭행 저질렀으나 감호위탁으로 방어 성공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nbsp;찾아온 의뢰인은&nbsp;중학생으로,&nbsp;범죄소년에&nbsp;해당했습니다.&nbsp;한 살&nbsp;많은 미성년자&nbsp;피해자를&nbsp;간음한&nbsp;혐의를&nbsp;받고&nbsp;있었고,&nbsp;대륜의&nbsp;조력이&nbsp;절실해&nbsp;보였습니다.&nbsp;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범죄소년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1.19%;"><a href="https://www.daeryunlaw.com/field_new/2566"><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9/1726190083950.webp" width="1792" height="1024" alt="대구형사전문변호사-아청법"></a><figcaption>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아청법위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figcaption></figure>&nbsp;의뢰인은 친구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았습니다.&nbsp;&nbsp;이틀 정도&nbsp;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고,&nbsp;실제로 만남을 가졌는데요.&nbsp;한창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에게도 성관계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빌딩 지하로 오게 해 성관계를 했습니다.&nbsp;&nbsp;하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가 없고 의뢰인에 의해 강제로 당한 것이라며&nbsp;🔗<a href="https://www.daeryunlaw.com/field_new/2566">아청법위반</a>(위계등 간음죄)로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nbsp;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자세한 정황

아동청소년을&nbsp;대상으로 한&nbsp;성범죄는&nbsp;일반&nbsp;형법보다&nbsp;훨씬&nbsp;강하게&nbsp;처벌받을&nbsp;수&nbsp;있습니다.&nbsp;&nbsp;▣&nbsp;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nbsp;3년 이상의&nbsp;유기징역에&nbsp;처한다.&nbsp;▣&nbsp;아동ㆍ청소년의&nbsp;성보호에&nbsp;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nbsp;강간ㆍ강제추행&nbsp;등)폭행 또는 협박으로&nbsp;아동ㆍ청소년을&nbsp;강간한 사람은&nbsp;무기 또는&nbsp;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nbsp;&nbsp;소년보호재판에서&nbsp;만&nbsp;14세 이상에서&nbsp;19세 미만은&nbsp;범죄소년,&nbsp;만&nbsp;10세 이상&nbsp;14세 미만은&nbsp;촉법소년,&nbsp;그리고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만&nbsp;10세 이상&nbsp;19세 미만은&nbsp;우범소년으로&nbsp;규정하고&nbsp;있습니다.&nbsp;(*&nbsp;여기서&nbsp;범죄소년은&nbsp;보호처분이&nbsp;아닌,&nbsp;🔗<a href="https://www.daeryunlaw.com/field_new/3764">미성년자형사처벌</a>을&nbsp;받을 수&nbsp;있습니다.)&nbsp;미성년자의&nbsp;소년보호처분&nbsp;유형은&nbsp;다음과&nbsp;같습니다.&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2.8pt;padding:.49mm 1.8mm;width:419.55pt;">1호&nbsp;:&nbsp;보호자에&nbsp;감호위탁</td></tr><tr><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2.8pt;padding:.49mm 1.8mm;width:419.55pt;">2호&nbsp;:&nbsp;수강명령&nbsp;(12세 이상 소년에게 가능)</td></tr><tr><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2.8pt;padding:.49mm 1.8mm;width:419.55pt;">3호&nbsp;:&nbsp;사회봉사명령&nbsp;(14세 이상 소년에게 가능)</td></tr><tr><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2.8pt;padding:.49mm 1.8mm;width:419.55pt;">4호&nbsp;:&nbsp;보호관찰관의&nbsp;단기 보호관찰(1년)</td></tr><tr><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2.8pt;padding:.49mm 1.8mm;width:419.55pt;">5호&nbsp;:&nbsp;보호관찰관의&nbsp;장기 보호관찰(2년, 1년 연장가능)</td></tr><tr><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2.8pt;padding:.49mm 1.8mm;width:419.55pt;">6호&nbsp;:&nbsp;아동복지시설이나&nbsp;그 밖의&nbsp;소년보호시설에&nbsp;감호위탁</td></tr><tr><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2.8pt;padding:.49mm 1.8mm;width:419.55pt;">7호&nbsp;:&nbsp;병원·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td></tr><tr><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2.8pt;padding:.49mm 1.8mm;width:419.55pt;">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td></tr><tr><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15.55pt;padding:.49mm 1.8mm;width:419.55pt;">9호&nbsp;: 6개월 이하 소년원 송치</td></tr><tr><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35.3pt;padding:.49mm 1.8mm;width:419.55pt;">10호&nbsp;: 2년 이하 소년원 송치&nbsp;(12세 이상 소년에게 가능)</td></tr></tbody></table></figure>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nbsp;사건을&nbsp;의뢰한&nbsp;피해자는&nbsp;사건&nbsp;당시 만16세로,&nbsp;범죄소년에&nbsp;해당했는데요.&nbsp;그렇기&nbsp;때문에&nbsp;형사처벌을&nbsp;받을 수&nbsp;있다는&nbsp;점에서&nbsp;더욱 전문적인&nbsp;조력이&nbsp;필요했습니다.&nbsp;&nbsp;대륜&nbsp;대구사무소는&nbsp;의뢰인과의&nbsp;면밀한&nbsp;상담을&nbsp;통해&nbsp;파악한&nbsp;내용을&nbsp;토대로 재판부에&nbsp;다음과&nbsp;같이&nbsp;주장하며 선처를&nbsp;호소했습니다.&nbsp;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사건&nbsp;발생지역에&nbsp;처음 가게 되었고,&nbsp;해당 지역의 지리는 피해자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nbsp;&nbsp;게다가 당시 의뢰인은 중학생이었으며,&nbsp;피해자는&nbsp;한 살&nbsp;더 많은 고등학생이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를&nbsp;항거불능에&nbsp;빠트려 간음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간음 의도 없음

일반적인 강간,&nbsp;강제추행&nbsp;등의 사건을 보면 간음이나 추행을 위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nbsp;&nbsp;그런데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그 어떤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nbsp;&nbsp;조사 결과 둘이 데이트를 하면서&nbsp;중간중간&nbsp;스킨십을 하다가 그 수위가&nbsp;강해진&nbsp;것이며,&nbsp;행위 당시 상황이나 이전 상황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nbsp;상대방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nbsp;

대구형사전문변호사, 폭행이나 협박 사실의 부재

의뢰인은 상대방의 상태를 듣고 심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nbsp;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행했던 것이 상대방에게는 강간과&nbsp;강제추행으로&nbsp;느끼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nbsp;&nbsp;이는 의뢰인이 매일 작성하는 반성문에서 드러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nbsp;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nbsp;형사처벌&nbsp;위기에&nbsp;놓인 미성년자 의뢰인을&nbsp;적극&nbsp;조력했고,&nbsp;그&nbsp;결과 가장 낮은&nbsp;보호처분인&nbsp;1호처분,&nbsp;‘감호위탁’으로&nbsp;사건을&nbsp;마무리했습니다.&nbsp;&nbsp;의뢰인은&nbsp;다시는&nbsp;이런&nbsp;일을&nbsp;저지르지&nbsp;않겠다며&nbsp;도와주셔서&nbsp;감사하다는&nbsp;인사를&nbsp;거듭&nbsp;전했습니다.&nbsp;&nbsp;&nbsp;청소년들은&nbsp;불안정하고&nbsp;충동적인&nbsp;성격으로&nbsp;같은&nbsp;미성년자들&nbsp;상대로&nbsp;성범죄를&nbsp;저지를 수&nbsp;있습니다.&nbsp;아무리&nbsp;가해자가&nbsp;청소년이라고&nbsp;할지라도&nbsp;범행의&nbsp;정도와 피해의&nbsp;정도에&nbsp;따라 큰&nbsp;처벌이&nbsp;내려질 수&nbsp;있으므로 혐의를&nbsp;받는&nbsp;즉시&nbsp;전문변호사를&nbsp;선임하여&nbsp;사건을&nbsp;진행하는&nbsp;것을&nbsp;추천드립니다.&nbsp;&nbsp;관련하여&nbsp;도움이&nbsp;필요하시다면&nbsp;언제든지&nbsp;법무법인(유한)&nbsp;대륜&nbsp;🔗<a href="https://suseong.daeryunlaw.com/">대구사무소</a>를&nbsp;찾아주시기&nbsp;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