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 보호소년의 가해행위를 부정하여 불처분 받아낸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건 정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피해 학생이 의뢰인의 가해 행위에 대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다른 친구들과 몰래 피해 학생 가방에서 과자를 빼 먹었으며, 다음에도 과자를 가져오라고 했다. (공갈 및 협박)

2. 피해 학생을 격하게 폭행했다. (폭행)

이에 대해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과자를 가져오라고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으며, 그간 피해 학생이 학교에 과자를 가져올때마다 같은 반 학생들이 항상 나눠먹었기에 자연스럽게 과자를 빼먹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의 폭행 사실에 대해서도 같이 게임을 하다가 벌칙으로 때린 것에 불과하고, 의뢰인 역시 피해학생에게 벌칙으로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토대로 불처분을 받아내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고 징계처분을 내리기 위해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학폭징계처분의 기준

1. 심각성

2. 지속성

3. 고의성

4. 반성의 정도

5. 화해의 정도

6.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7.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학폭징계처분의 종류

학교폭력 신고 이후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학생이 주장한 의뢰인의 가해 행위가 없었다는 진술이 일관되게 이어졌습니다.

대륜은 이를 근거로 가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신장은 150cm로 또래 학생들에 비해 매우 작은 편에 속하며, 살이나 근육도 부족해 왜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 학생의 신장은 180cm로 의뢰인의 체격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히 크기 때문에 가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같은 학급 친구들과 두루두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생활을 해왔고, 피해 학생과도 특별할 것 없는 학급 교우 관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반 친구들이 모두 지켜보는 교실 내에서 아무런 감정적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피해 학생을 상대로 협박, 갈취를 하는 행위에 대한 동기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