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성범죄변호사 |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형사 재판 받게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구미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건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구미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뢰인은 미성년자 입원 환자(이하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SNS로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했고,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그리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니, 부디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미성년자가 동의를 한 성관계여도 강간죄로 보고 처벌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동의로 성관계를 한 성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최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합헌결정을 받았습니다.

설령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동의에 의해 성교를 맺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피해자는 직접 의뢰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밝혔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간음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과 합의금을 전달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받아들여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처벌불원서와 선처탄원서를 함께 전달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 위해 자신의 잘못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자 했고,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재범의 우려가 없기에 재판부가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