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 사례 | 변호사 조력 받아 통행지역권설정 승소

부동산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20년간 살았던 집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부동산분쟁을 해결하고자 법률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에서 의뢰인은 토지를 매입해 전원주택을 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를 매각하려 했지만 부동산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주변 도로와 연결되는 길이 없는 땅인 ‘맹지’였기 때문입니다. 맹지인 상태에서는 주택 건축인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토지매입부터 주택건축까지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고지받은 것이 없었고, 20년 이상 거주하면서도 맹지로 불리는 땅을 직접 보수·관리하며 통행로로 사용했다고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대륜에 부동산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통행지역권설정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원고가 토지 매입이나 주택 건축 등 절차를 거치며 문제가 되는 맹지에 대해 고지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맹지임을 고지 받지 못했음

■ 이 사건 주택 건축 당시에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맹지로 인한 건축허가 제한을 받지 않았음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통행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한 통행지역권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케 했습니다.

대륜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무사히 통행지역권설정을 마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전문변호사팀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맹지를 고지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계쟁 토지에 통행로를 개설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강조한 덕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으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문변호사에 부동산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