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로펌 조력 사례 | 평택로펌 조력으로 무고죄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평택로펌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친구 애인 셋이 함께 친구의 집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함께 놀던 중, 친구는 의뢰인이 자기 애인을 추행하였다며 화가나 의뢰인에게 다가왔고, 둘은 몸싸움하게 되었습니다.

몸싸움으로 인해 의뢰인의 친구는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의뢰인 역시 친구를 고소하였지만, 의뢰인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며, 무고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 방어를 위해 평택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평택로펌은 🔗무고죄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무고죄처벌 수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하게 검토하고 싶다면 🔗평택로펌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평택로펌은 만취 상태인 피해자가 자기가 저지른 폭행 행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목격자가 해당 사건을 신고할 때, ‘둘이 다투었다’라는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평택로펌은 목격자가 피해자와 의뢰인의 쌍방 폭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번복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평택로펌은 의뢰인은 무고죄의 성립 요건인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 찍은 사진에서는 의뢰인의 눈 부위가 매우 부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눈 부위 등을 가격하거나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접촉이 인정되는 이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평택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친구에게 무고죄 고소를 당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평택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무고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담, 서면 작성, 변론 등 사건 단계마다 전 지역의 담당 변호사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접수와 동시에 전문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여 고객 맞춤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만약 무고죄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평택로펌에서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