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 내용증명 및 대화 내역 제출
- -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② | 계약 의무 미이행 강조
- 3.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부동산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이직으로 인해 몇 년간 거주하고 있던 전셋집에서 이사를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였고 이에 집주인도 동의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계약 종료 날짜가 다가오자 이사 준비에 한창이던 의뢰인은 집주인으로부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계약 종료 몇 달 전부터 계약 종료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던 의뢰인이었기에 이러한 집주인의 말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집주인과 대립이 끝나지 않자 결국 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해당 사건과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는데요.
임대차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임대인의 과실이 있었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목적물 원상회복청구 문제
▶ 과도한 임대료 증액 요구 문제
▶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문제
2.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부동산 사건에서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와 협력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조력으로 청구 모두를 인용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 내용증명 및 대화 내역 제출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로 보낸 내용증명과 피고와의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증거로 의뢰인은 사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여러 차례 명확히 밝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② | 계약 의무 미이행 강조
의뢰인과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부동산 인도를 받았을 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계약 종료 날짜에 맞춰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하며 피고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인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부동산을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으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과 함께 소송 비용도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임대차 소송을 결심하였다면
위 사건은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수만 건의 사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 뒤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임대차 소송을 결심하여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