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상담 | 업무상과실치상 1심 무죄받은 의뢰인, 검사 항소에도 원심 유지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의 주체는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여야 하며,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상해가 발생한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 중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단순 과실치상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과실치상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처벌인 반면 업무상과실치상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순천변호사상담을 통해 검사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의 방법을 명시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해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가능한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해 이를 특정해야 합니다.

순천변호사상담을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고장소는 ‘읍내 건널목 부근’이라고 특정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실제 사고 장소는 읍내 건널목으로부터 100여 미터 떨어진 곳이므로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이러한 검사의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 현장 유도자로, 운전이나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개소를 운행할 때 운전자의 전방 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작업 매뉴얼에 따라 화물 운전을 지휘하고, 공사 현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접촉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다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이후 사고 현장에서 100여 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가 해당 화물 트럭에 치인 것은, 유도자인 의뢰인이 수행해야 할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순천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주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100여 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를 관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