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로펌 조력 사례 | 교대로펌 조력으로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교대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여자 친구의 친딸을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여자 친구는 이혼 후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의뢰인을 본인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 친구의 집에 방문하여 여자친구의 딸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여자 친구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술을 마신 뒤, 다 같이 잠을 자던 중 의뢰인은 여자 친구의 딸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교대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교대로펌에서는 미성년자를 추행한다면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된다며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13세미만의 미성년자가 피해자일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을 검토하고 싶으시다면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해당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교대로펌은 의뢰인이 다시는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모친은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최근 혼인하였습니다.

교대로펌은 피해자의 모친이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보고 결혼을 결심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교대로펌은 의뢰인이 피해자 모친과 혼인함에 따라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가 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아빠’라고 부르며 사이좋은 부녀 관계가 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교대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대변호사의 조력으로 미성년자 강제추행 소송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아청법의 영향을 받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륜에서는 법원, 검찰, 경찰 재직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과 협업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교대로펌에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