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통매음 방어 사례 | 통매음 혐의 의뢰인 도와 불기소 사건 마무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처벌 받으며, 통매음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통매음의 경우 디지털이 발달하면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SNS, 게임, 채팅 등을 통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해당 사건 게임에서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임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뿐 아니라 팀원끼리의 협동도 매우 중요한 게임입니다.

의뢰인은 승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게임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에 잦은 실수를 남발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심한 조롱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의뢰인도 화가 났지만, 자신이 잘못한 부분도 있었기에 꾹 참고 해당 조롱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전체 게임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의뢰인은 계속되는 심한 조롱과 비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고소인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모욕감, 분노감을 얻고자 우발적으로 이번 사건의 문제 발언을 하고 만 것입니다.

게임통매음 변호사는 고소인의 조롱과 비난을 견디지 못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임통매음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욕망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모욕감과 분노를 유발하기 위해 고소인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한 것뿐입니다.

게임통매음 변호사는 성폭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해당하는 글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게임통매음 변호사는 의뢰인이 누군가에게 모욕감을 주고 분노감을 유발하기 위해 욕설과 비속어를 전했다는 행위에 매우 부끄러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기로 다짐하며, 앞으로는 욕설을 절대 뱉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게임통매음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