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법무법인 조력사례 | 운전면허취소처분, 정지처분으로 변경 성공

창원법무법인에서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약 1병 반가량의 술을 마셨습니다.

최대한 가까운 숙박업소로 가서 잠만 자면 될 것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음주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였습니다.

한창 운전을 하던 중, 의뢰인의 차량 부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상태를 살피고 있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순찰차가 의뢰인에게 다가와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음주 사실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뒤를 따라오던 차량이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이었고, 본 사건으로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고 창원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① 소송 제기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장을 제출

② 소장 제출 : 해당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

③ 법원 심리 : 법원이 소송의 쟁점을 심리하고 증거를 검토

④ 판결 선고 : 법원이 취소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림

⑤ 판결 확정 : 판결이 확정되면 취소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지됨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난 후, 단 한 번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간혹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특별히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요.

음주운전이라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초범임에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다소 과중한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단시간·단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본 사건 처분을 대신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절실히 후회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금주 클리닉을 다니는 등 금주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방행정심판위·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공무원 중앙징계위출신 🔗행정전문변호사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구제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들을 주축으로 TF를 구성하여 철저한 전략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는데요.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에서의 대리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의 대리, 행정규제 관련 법령해석, 자문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창원법무법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