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법무법인 조력 사례 | 상관모욕죄 불기소 방어

원주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군인으로, 같은 생활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군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다수의 동료들이 있는 앞에서 불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상관모욕죄로 군검찰에 송치되는데요.

🔗상관모욕죄의 처벌 수위가 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의뢰인은 법적 조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실형을 면하고,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원주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동료들 앞에서 불만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욕적인 발언은 의뢰인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유사 발언을 본인이 했다고 자백하는 인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은 상관모욕죄를 감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동물을 닮았다는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요.

이러한 발언만으로 군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 체계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발언을 한 다른 인원이 존재하고 목격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은 상관모욕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할 경우, 의뢰인이 매우 중한 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관모욕죄는 선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륜의 🔗군형사변호사는 군인의 징계 등 인사관련 행정절차 및 가혹행위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군 관련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춤화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하여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원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