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 - 부산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 2. 부산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부산법무법인의 조력
- - 부산법무법인 주장 ① 횡령
- - 부산법무법인 주장 ② 업무방해
- - 부산법무법인 주장 ③ 손해
- 4. 부산법무법인, 합의 성공
- - 부산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부산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횡령·업무방해 고소대리 진행을 위해 도움을 받을 법무법인을 찾던 중, 부산사무실을 찾아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산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부산법무법인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본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병원에서는 의뢰인과 함께 일하는 간호부장인 피고소인이 약제 재고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피고소인이 병원 내 약제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재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분실하는 등 약 2,3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일부는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횡령죄/배임죄,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자 하였는데요.
다양한 🔗의료형사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의 고소대리를 의뢰하고자 부산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횡령·명예훼손 등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구성요건
ⓛ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②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③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④ 명예훼손에 적합한 사실 적시의 고의를 요구합니다.
3. 부산법무법인의 조력
부산법무법인은 증거자료를 분석하며 체계적인 대응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피고소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부산법무법인 주장 ① 횡령
피고소인은 의뢰인 병원의 병동 관리 및 약제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약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직접 약품을 주문/발주하기까지 하였는데요.
약제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재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분실하는 등 의뢰인에게 약 2,3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법무법인 주장 ② 업무방해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병원에 대한 허위의 사실들을 입원 후기로 남겼습니다.
해당 후기는 의뢰인의 병원을 비방할 목적,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병원 내 운영상 비밀인 내용들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공공연하게 적시하는 등 병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법무법인 주장 ③ 손해
의뢰인은 허위사실로 기재된 각종 게시글들로 인하여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입고 있을 뿐 아니라, 병원 직원들의 동요로 병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의 범법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4. 부산법무법인, 합의 성공
부산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과 피고소인 측은 합의에 성공하여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산법무법인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부산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소송에 특화된 전문변호사가 총괄하여 의료 민사·형사·행정소송 등을 수행하며 의뢰인들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최신 분석장비와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의료 사례 수행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맞춤화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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