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법률사무소 조력 | 상관모욕한 의뢰인 조력해 불기소

안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병사로 중사를 모욕하여 신고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신고한 것은 의뢰인의 후임인데요.

후임은 의뢰인이 흡연실에서 상병에게 중사를 지칭하며 “바보 같다”고 모욕하였으며, 여성인 중사를 향한 성적인 모욕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를 받아 군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군형법에 의한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안산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산법률사무소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상관모욕은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일반 모욕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 형법상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이처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상관모욕 성립요건

1.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 명령복종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

2. 공연성의 성립( 상관의 면전에서 말하였다면 공연성이 없더라도 처벌)

3.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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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의 사건 정황을 파악한 안산변호사는 사건에 관한 주요 쟁점을 파악해 보았는데요.

의뢰인은 모욕한 적이 전혀 없다며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안산변호사는 신고인과 목격자의 진술을 살펴보고, 이러한 진술이 핵심 증거가 아님을 입증하려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중사에 대해 성적인 욕설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안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상관을 모욕하지 않았으며, 성적인 욕설의 경우 상관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말이라 혐의가 인정될 수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목격자이자 최초 신고인은 6개월이 지난 후에서 신고하였습니다.

안산법률사무소는 목격자가 진술하는 사건의 일시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오랜 기간이 지났으므로 기억이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관의 별명은 “바보형”으로 이는 병사들이 붙인 별명인데요.

안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 역시 중사와 친밀한 사이였기에, 애정의 뜻을 담아 발언한 것이지,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