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성범죄변호사 조력 | 강제추행혐의 의뢰인 조력해 불기소 성공

의뢰인은 여행을 떠났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람들과 동행하게 됐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식사와 술자리까지 함께 가졌습니다.

술을 마시며 진솔한 얘기를 나누던 의뢰인은 동행인과 서로 호감이 있다고 느껴서 신체접촉을 했으나 동행인은 의뢰인에게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했고, 이에 동행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위기에 처하자 최대한 처벌을 방어하고자 제주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위력을 행사에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 혐의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데요.

강제추행은 최근의 판례로 위력으로 인한 저항불가 상태에서 저지른 추행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를 추행으로 간주하는 ‘기습추행’도 범죄로 인정하고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쟁점은 피해자의 성적수치심과 강제성의 여부, 폭행과 협박의 여부 등이 있기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제추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고의성과 추행의 성립 여부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과 관련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신체접촉을 시도했지만, 그 과정에서 위협적인 폭행이나 협박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도 경찰 진술을 통해 인정한 부분이었는데요.

제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강압적인 위력을 행사해 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하려는 마음이 없었고, 설령 강제추행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의도라기보다 서로 호감이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행위였었는데요.

제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범죄행위를 일으킬 마음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