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명예훼손 혐의 의뢰인, 불송치 방어

인천법률사무소에서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인 의뢰인은 생활비를 벌고자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일을 하기로 하고 출근한 첫날,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갖은 욕설과 학대를 당하게 되는데요.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당일에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음식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정보통신망에 글을 게재하였는데요.

이를 알게 된 음식점 주인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철저히 대응하여 처벌 방어에 성공하고자 인천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1)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

2) 특정성 : 내용을 통해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하고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비방의 목적 : 범죄행위에 대한 고의성의 여부

※ 공소시효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출근 첫날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수차례 욕설과 정신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음식점 주인은 의뢰인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 밖으로 나오는 결정을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겪은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 원한이나 업무 방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학대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며, 의뢰인의 지인들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인들은 같은 음식점에서 이와 같은 부당 대우를 받아왔고, 피해를 본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의뢰인의 글이 단순한 허위 사실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문제를 고발한 것임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사건은 증거 확보 및 입증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술을 어떻게 유리하게 전개할 것인지, 처벌 방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은 다수의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검찰지청장·경찰간부 경력의 형사변호사가 다각도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의뢰인들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인천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