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 쌍방폭행 처벌 위기 의뢰인, 공소 기각 판결

쌍방폭행으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여 조력이 필요하다는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와의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당해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하셨는데요,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데요, 사건 당일 역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기에 아버지를 어머니에게서 떼어놓으려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강력히 반항하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신체를 잡아 당기고 얼굴을 치는 등 폭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역시 위험한 물건을 들어 의뢰인에게 던지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는데요, 이후 아버지가 의뢰인을 존속폭행 혐의로 신고해 쌍방폭행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고 하셨습니다.

쌍방폭행이라며 처벌 방어에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혐의는 존속폭행이었습니다.

형법에서는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더 높은 수위의 처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이란 본인의 윗대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해당됩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쌍방폭행 의뢰인은 존속폭행 혐의로 아버지가 고령인 상태였기에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 방어 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공소 기각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단순 폭행, 존속 폭행 등 혐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폭행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본 법인 변호사 추천을 받아보시면 경찰조사 동행, 증거 수집은 물론 합의 대행에 나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존속폭행 등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365일 24시간 긴급 대응이 가능한 당 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