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변호사 | 강제추행 데이트폭력 신고당한 의뢰인 도와 기소유예

데이트폭력변호사는 의뢰인 상황과 사건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변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면밀한 사실 관계 파악 및 상담에 나섰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애인 사이로, 사건 당일 의뢰인과 피해자는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화해를 시도하고자 피해자를 안는 등 약간의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화를 내며 싫다고 거절하자, 되려 화가난 의뢰인은 강제적인 스킨십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한쪽이 상대방에게 가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 행위를 의미합니다.

비단 사귀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 등 연애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를 포함합니다.

-언어적∙정서적 폭력: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로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하는 행위

-통제 폭력: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행위
옷차림을 제한하는 행위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행위

-경제적 폭력: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행위
데이트 비용 청구 등 지불 강요를 하는 행위

-신체적 폭력:
팔목을 힘껏 움켜지는 등 신체적으로 유형을 가하는 행위

-성적 폭력:
의사에 상관없이 몸을 만지는 행위

즉, 사귀는 연인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스킨십을 강행하는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해야 합니다.

최근 신체에 가해진 물리적 힘을 수반한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본 기존 판례가 변경된 것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데이트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작성해 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가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는 줄 몰랐던 자신의 무지함을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심리상담, 성인지 교육 등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변호사는 위와 같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뢰인의 모습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