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 | 모욕죄 혐의 의뢰인 불기소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의뢰인은 한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입니다.

평범한 학교생활을 이어가던 중, 같은 반 친구가 본인을 모욕하고 폭행했다며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욕설한 것은 인정하나, 모욕할 의도가 없었으며 폭행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다행히 학폭위 처벌은 면했지만, 해당 사안은 형사사건으로 이어졌는데요.

의뢰인은 🔗모욕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안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의해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욕죄는 처한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가중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모욕죄는 다양한 판례와 사안에 따라 성립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모욕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아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을 말리던 중 나온 것이라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해당 욕설을 듣지 못했다고 답변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의 욕설을 들은 것은 피해자뿐이며,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지속적인 모욕을 하였으며, 폭행까지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한 모욕과 폭행에 대해 증거는 물론 이를 들었다는 증인 또한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이 실제로 모욕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해당 모욕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떠한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표현이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어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주장을 펼쳤는데요. (대법원 2015.9.10 선고2015도2229 판결 중)

의뢰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저하할 정도가 아니며, 따라서 이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였으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는 누군가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어디에서 해당 발언을 하였는지, 누군가가 해당 발언을 들었는지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사건에 맞는 판례와 법률을 검토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안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