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사기변호사 조력 사례] 수십 명에게 사기죄 저지른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내

평택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에게 사기 사건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사기 범죄로 고소 당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대학입시 재수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물품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였는데요.

이를 통해 적게는 10여만 원부터 많게는 50여만 원까지 금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에게 계좌를 빌리는 등의 여러 수법으로 총 50여건이 넘는 인터넷 사기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평택 사무실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죄(일반사기,컴퓨터 등 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의뢰인은 5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 완료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나이로, 여러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 범죄를 저질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많은 거짓말들로 돈을 편취했지만, 평택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 평택 사무실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