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 해외 파견 중 사망한 직원은 산재보험법 적용이 어렵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 분석

이 소송의 원고는 해외 파견 중 숨진 근로자 A씨의 유족이었습니다. A씨는 국내의 한 대기업 계열사 소속으로, 회사의 지시를 받고 2019년부터 중국 현지 법인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근무 중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인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몇 달 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 파견자 임의가입을 해야 하는데, A씨는 임의가입 대상도 아니고 사업장에서 이를 신청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A씨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현지 법인은 중국 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별도의 독립된 실체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또, A씨가 중국 현지 법인의 취업 규칙을 적용 받았으며 중국 현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고 중국에 개인 소득세를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본사 지휘 아래 근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반박했습니다.

A씨가 한국 본사에 꾸준하게 업무 보고를 하거나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구체적인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본사가 A씨에게 복지 포인트 제공 등 일부 혜택을 제공하긴 했지만, 이는 직원들의 중국 근무 기피를 방지하거나 근무를 촉진하려는 정책적 의도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면서, 해외 파견자의 산업재해 적용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 역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출장’이냐 혹은 ‘파견’ 이냐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져, 법정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본 판례는 국내 기업을 본사로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해외 법인에 소속돼 급여와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항입니다.

산재보험법의 경우 적용 사례가 다양하고 관련 법리 역시 까다로워, 소송 단계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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