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 백색 실선 침범해 사고낸 운전자, 12대 중과실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분석

이 사건의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백색실선을 넘어 2차로로 향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개인택시가 A씨 차량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차량을 급정거했고, 이 과정에서 택시 승객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넘은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표시’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발생시킨 사고는 형사 처벌이 가능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기재된 안전표지의 경우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로 적용 범위가 명확히 한정된다는 겁니다.

즉, 백색실선의 경우 단순히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표지일 뿐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는 아니기에, 백색실선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해석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이에 검찰 측은 항소에 나섰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즉각 상고에 나서면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에서도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표지’로 볼 수 있는지 그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대법원 역시 1,2심 재판부와 같이 백색실선 침범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이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를 구분해 규율하며 처벌 체계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고 인정된 때’에 구간을 정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통행금지를 위반 했을 때는 같은법 제156조 제2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반면 진로변경금지에 대한 근거 법률은 다른데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을 살펴보면, 안전표지가 설치돼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진로변경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렇게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의 경우 서로 다른 금지규범을 규정한 것이므로,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를 같은 선상에서 해석해 12대 중과실을 적용 시킨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이나 종합보험 가입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백색 실선’이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침범해 사고를 발생 시킨 운전자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며,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두고, 입법 취지와 달리 형사 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색 실선에 대한 대법 판례가 20여 년만에 변경되면서, 교통사고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이번 판결을 보고, 모든 도로에서의 백색실선 침범이 허용된다고 단정지으면 안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일 뿐, ‘백색실선 침범’은 여전한 범칙금 부과 대상 행위입니다.

또, 교량이나 터널 내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 할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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