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유사한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면, 위헌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관련된 경위는 이러합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지자체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서 수 백 장을 살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OOO 후보가 당선되면 지역 재개발이 활성화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했다며,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하급심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는 물론이고 정당 명칭이나 후보 이름을 나타낸 관련 어떤 문서도 배부·살포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씨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이를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그 근거로 내세웠는데요.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93조 가운데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 문서·도화 게시’등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선거 관련 벽보나 인쇄물, 광고 등의 게시 및 배부를 지나치게 오랜 시간 금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다만, A씨의 혐의였던 ‘문서 살포’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슷한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만큼, A씨에게 적용된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 역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평가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헌재의 결정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면, 하급십 법원이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비록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헌법재판소의 직접적인 논의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비슷한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연이어 나왔다면 법원 역시 해당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선거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별다른 생각 없이 만들거나 게시한 콘텐츠가 현행법에 위반돼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조속히 전문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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