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소송 | 유튜버 매니저와 기획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산업재해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약 14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의 매니저 겸 기획자 A씨였습니다.

A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야외 방송에서 유튜버 대신 스키 시범을 보이다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유튜버는 스키 시범을 부탁하며 “산재도 당연히 해준다”고 했으나, A씨가 흉추 10·11번이 골절되고 전치 6주 진단을 받자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A씨는 채용 당시 이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유튜버)가 재해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으니 고용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A씨는 사업주인 유튜버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했습니다.

산업재해소송을 제기한 유튜버 매니저 A씨의 사건을 판단한 노동청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노동청은 “A씨가 유튜버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청은 “주 5일 근무 조건 및 월 고정급여로 구두 계약을 체결한 점, 피진정인(유튜버)이 A씨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점, 출퇴근 관리를 했다고 보이는 점, 그리고 고정된 급여 외에는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는 근로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용종속관계 :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노동자가 그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의 일을 하는 것

산업재해소송을 제기한 유튜버 매니저와 기획자 역시 근로자에 속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본 노동청의 판단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 되면서 관련 종사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의 근로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판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피해 노동자가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거부한다고 해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 역시 거부당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피해 노동자의 산업재해신청을 위해 사실 관계 파악 및 관련 자료 검토에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업재해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