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사망 |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부칙조항 적용, 중처법 첫 무죄 판결

산업재해사망으로 건설업체 A사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당했습니다.

해당 산업재해는 경북 영덕군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던 화물차 운전기사가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당시 운전기사는 화물차의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을 이탈했고, 차량이 움직이면서 피해자를 덮쳤습니다.

화물차를 피하지 못한 운전기사는 담벼락과 화물차 사이에 협착돼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회사 대표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등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현장소장 D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회사 대표 B씨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결정했습니다.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된 것은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공사 금액이 50억 미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기소한 시점은 2023년 9월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사 금액 50억 미만 건설업에 적용된 시점은 올해 1월부터로, B씨는 기소 당시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A사의 공사비는 42억2000만원이었습니다. 검찰은 관급자재대 10억 원을 포함한 총 공사비 52억 원을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과 부칙의 유예 조항이 지닌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영세사업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공사 금액은 1차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공사금액 산정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입법 목적을 앞세운 해석을 통해 처벌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 규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형사법상 엄격해석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급자재비용이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발주된 경우에도 공사금액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심 판결이 나온 27건 가운데 첫 번째 무죄 판결입니다.

전체 사건 가운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은 2건이었습니다.

실형이 나온 사건은 총 4건이고, 최고 형량은 2년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주의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기존 대법원의 판결 태도를 중대재해처벌법상 부칙 조항의 해석에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확한 법적 책임 범위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례가 많지 않아 판례를 통한 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의 엄격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사가 개시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규의 안전보건의무를 철저히 지켜왔음을 빠르게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원·검찰·행정심판위·노동부·대기업 출신의 🔗산재전문변호사가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 상황 맞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