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촬영 대상이 신체 이미지일 경우,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저장한 행위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인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녹화∙저장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유죄를 판결한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는 ‘사람의 신체 그 차제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 조항이 정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했다고 말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성립되는 촬영의 대상이었는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나체를 찍어 전송한 영상을 저장한 행위 등 또한 위반 행위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 대상의 범위와 성적 수치심의 판단 기준, 실행 착수 시점, 대상자의 의사 등이 판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유죄 선고 시에는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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