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특허소송, 폐렴구균 백신 둘러싼 분쟁
- - 특허소송, 폐렴구균 백신 분쟁에 대한 1심 판결
- 2. 특허소송, 폐렴구균 백신 분쟁에 대한 항소심 판단
- - 특허소송 항소심, 특허법상 예외 조항에 해당
- - 특허소송 항소심, 연구 목적 수출은 특허법 보호 대상에서 예외
- - 특허소송 항소심, 기존 합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 3. 특허소송, 대륜의 전략은?
1. 특허소송, 폐렴구균 백신 둘러싼 분쟁
특허소송의 발단은 2017년이었습니다.
2016년, 국내 제약사 S사는 국내 최초로 13가 폐렴구균 백신 ‘S’를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2017년, 글로벌 제약사 P사의 자회사(이하 P사)는 해당 백신이 자사의 13가 폐렴구균 백신 ‘P’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국내 판매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특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대법원까지 간 본 사건은 P사의 승소로 마무리되어 S사는 2027년 4월까지 백신 S를 국내 생산 및 판매를 하지 않을 것으로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18년, S사가 러시아 제약사에 연구 목적의 13개 개별단백접합체 원액을 수출하면서 논란이 재점화 되었습니다.
P사는 이 또한 특허침해로 간주하여 추가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특허소송, 폐렴구균 백신 분쟁에 대한 1심 판결
S사는 완제품이 아닌 연구시험 용도의 원액을 해외에 공급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P사의 주장에 근거하여, 해당 수출이 특허권 보호를 위한 합의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은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 백신 P에 사용된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백신 S에 적용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러시아 제약사에 원액을 연구 목적으로 수출한 것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P사의 주장 또한 인정했습니다.
해당 원액을 조합하면 완제품이 될 수 있으며, 연구 목적이라 하더라도 P사의 특허기술이 이용된 경우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간주한 것입니다.
2. 특허소송, 폐렴구균 백신 분쟁에 대한 항소심 판단
특허소송 1심에 패소한 S사는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특허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S사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특허소송 사건의 주요 쟁점과 항소심 판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소송 항소심, 특허법상 예외 조항에 해당
그러나 특허소송 항소심을 담당한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본 연구 목적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법원은 S사의 활동이 연구 목적의 수출에 해당하며, 특허 침해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따라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S사의 행위는 특허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허소송 항소심, 연구 목적 수출은 특허법 보호 대상에서 예외
연구 목적의 수출이 특허법의 연구 예외 조항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쟁점에서, 항소심은 이를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S사가 연구 목적 외의 상업적 이용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허소송 항소심, 기존 합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S사는 2017년 P사와 합의하여 국내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활로를 달리하여 개별단백접합체를 수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S사의 원액 수출이 이 합의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소송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연구 목적의 수출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이를 상업적 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합의가 상업적 생산 및 판매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후 S사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특허소송 남용을 적절히 견제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업 입장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P사는 본 판결에 불복하여 즉각 상고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3. 특허소송, 대륜의 전략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특허소송 대상은 글로벌 대형 제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실례로, 정맥주사를 투여하기 쉬운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경하는 기술을 개발한 A사 역시 유일한 경쟁사인 미국의 H사의 특허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IP를 둘러싼 특허소송은 복잡한 기술적 쟁점과 증거 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지난한 과정이 동반됩니다.
본 사례와 같은 특허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복잡성을 이해하고, 특허의 권리 범위, 침해 여부, 유효성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패소한 상대방이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장기 소송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지식재산권그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변호사 및 특허법원, 대형 제약사 재직 경력을 갖춘 의료전문변호사 및 변리사가 팀을 구성하여 제약바이오 업계의 특허소송, 이의신청 등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