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상간자위자료청구

상간자소송의 핵심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의 핵심은 증거 취득입니다. 상간자가 외도한 상대가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입증할 경우에는 위자료청구의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상간자가 배우자를 미혼으로 오인하여 만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이혼은 이행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배우자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뿐입니다.


상견자 소송에서 인정해주는 위자료는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입니다. 비록 액수는 많지 않더라도 소송 결과에 대한 만족은 매우 큰 소송입니다.


소송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인 대응을 해야하며,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신중히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되는 증거자료

- 녹음(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 사실이 담긴 녹음)

- 카카오톡 또는 SNS

- 동영상

- 목격자 진술서

인정되지 않는 증거자료

주의 : 증거수집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앞서 상간남/녀에게 섣불리 찾아가서 항의, 공적인 게시판에 인적사항 공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 수집의 경우 반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흥신소 이용

- 동의없는 위치추적기 설치

- 불법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