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등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재판이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의 종류

부부 쌍방이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유에 무관하게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청구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자체는 동의하지만, 이혼 시 다루게 되는 재산문제(위자료,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문제(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혼 자체에는 합의가 있고 세부 내역에 대한 조정이 안된 경우에는 어떤 사유든지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 및 재산과 자녀문제 전체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경우

이혼사유와 무관하게 협의이혼/조정이혼


-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과 자녀문제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이혼사유와 무관하게 조정이혼/재판이혼


-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법840조 재판상 이혼사유라면 조정이혼/재판이혼

민법840조 재판상이혼사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 처분은 받지 않게 되었지만, 합법화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혼인의 의무에 반하는 행동으로, 간통이 둘 사이의 성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했다면 부정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사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져온 경우에도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민법 제826조에서는 부부간의 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부부는 동거하여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 등으로 주말부부를 하는 경우 등 부부간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는 허용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을 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등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부모님)으로부터 폭력적인 언행이나 사회적 명예를 훼손 당하여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라면 심히 부당한 대우라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찬가지로 자기의 직계존속(내 부모님)이 배우자에게 폭력이나 모욕을 당하여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라면 심히 부당한 대우라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살아있는지의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합니다. 실종 상태에 있거나, 가출 후 연락이 두절되고 주변인들을 통해서도 소식을 알 수 없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서 결혼생활을 지속할 경우 배우자 일방이 부당함을 느끼고 고통스러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단, 비교적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1~5항에 해당하는 사유와 달리 6항은 좀 더 구체적인 인과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외도 행위는 1항에서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이므로 외도에 대한 객관적 물증이 있다면 일방적인 재판이혼청구를 할 수 있지만, 배우자의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이혼을 하길 바라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시는 행위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으며, 가정을 돌보지 않고 치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거절하는 등 개선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제출 서류

1. 혼인관계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남편) 각 1통

2. 혼인관계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아내) 각 1통

3. 주민등록등, 초본 1통(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남편, 아내 각 1통)

4.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각 1통

5. 증거물(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

재판절차

1. 소제기[소장제출] :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소장제출

2. 가사조사과 조사 또는 조정위원회 회부(조정성립 시 사건종결)

3. 조정불성립 시, 조정위원회 회부 없이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지정

4. 이혼소송(변론기일)부(변론 준비 기일과 변론기일에서 2~3차례 당사자 주장공방)

5. 판결선고에 의한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