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재산분할이란?

-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 이 때 혼인 파탄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전문변호사와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위자료)청구와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 부부의 공동재산

- 퇴직금

- 고수익 능력·자격취득

- 보험금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복권당첨금

- 채무

재산분할 방법

-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고,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한 민법 제269조 제2항이 준용됩니다.


- 일반적으로 분할의 대상인 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하고 그 재산의 가액 중 배우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하는 현금 분할의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 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후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쌍방간에 재산분할의 협의를 전제로 하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그 협의대로 재산분할을 진행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자산에 대해 본인 기여도에 따른 상황을 청구하는 것이 목적

재산분할 과정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뒤 그 가액을 확정하고, 마지막으로 재산 형성에 있어서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정하는 과정으로 진행


(적극재산-소극재산)*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적극재산 :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권

- 부동산 : 토지, 건물, 아파트, 빌라등

- 금전채권 : 예금, 보험환급금 중 상속재산인 것, 임대차보증금

- 유가증권 : 주식

- 유체동산 : 자동차


소극재산 : 부부 일방 또는 공동의 명의로 부담한 채무

- 각종 체납세금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채무 (카드회사, 저축은행 등)

- 개인채무


기여도 :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