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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군형사변호사 찾고있습니다.

조회수 27,983 | 2024-05-09

저희 아들이 방황하다가 직업군인 길을 택했는데요. 그런데 가끔 지 성격을 못죽이고 사람들이랑 시비가 붙는데 이번에 좀 크게 사건에 휘말려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형사변호사를 찾고 있는데 괜찮은 곳 있을까요? 광고 사절입니다.
A

군형사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민간인이 군인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른 경우 군형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군인 신분인 자가 민간인을 폭행했다면 군형법에 따라 무거운 형을 구형하게 되는데요.

더불어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근신/견책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현역 복무 중인 장교와 준사관, 일반 병사 및 사관생까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여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군형사변호사와 신속히 상담 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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