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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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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법무법인 잘 아시는분 상표권침해소송으로 저작권침해 및 위반 업체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부산에서 치킨집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조금 떨어진 거리에 치킨집이 하나 생겼는데 저희와 로고가 너무 비슷한거였습니다. 좀 어이가 없긴 했지만 크게 신경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달 두달 길어지면 질수록 손님들이 그 가게로 가는것이 느껴지더라구요. 알고 보니 비슷한 가게로 인식하고 값이 더 싼 저집으로 손님들이 가는거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상표권침해소송을 걸어서 저작권침해 및 상표권 위반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요. 혹시 저희와 유사한 치킨집 로고를 사용하면서 값을 싸게 파는 가게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부산법무법인 아시는 곳 있으시면 추천좀요

조회수 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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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Q

대구형사변호사님 존속협박 폭행협박 두 가지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저는 분노조절장애와 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가 심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항상 컸었는데요. 하루는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다 못해 아버지를 폭행하고 협박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저를 괘씸하다고 존속협박과 폭행협박으로 처벌을 원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대구형사변호사님과 상담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조회수 9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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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Q

사기죄 형사고소 및 투자사기신고 하려고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투자 베테랑이라는 사람을 소개 받아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투자가 수익이 높고 구매 하기만 해도 최소한의 이익을 볼 수 있다 하여서 믿고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까지 그 사람이 알려준 주식에 몽땅 투자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좀 나나 싶더니 어느 순간부터 관련 업체에서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겁니다. 나중에는 업체와 지인 모두 연락이 끊겨버렸고 심지어 투자자들이 구매한 주식이 폭락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투자사기신고를 하여 사기죄 형사고소까지 하려고 합니다.   주식과 투자사기 관련하여 전문변호사님 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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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Q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가능한 변호사사무실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물이 휴대폰에 있었는데 고소를 당하고 동영상과 사진을 모두 지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받았는데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되면 혹시 지워진 영상물도 복구를 할수도 있나요? 혹시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형량이랑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가능한 서울변호사사무실 알고 싶습니다.

조회수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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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Q

부당해고소송에 대한 변호사님 상담 원합니다.

5년간 성실히 다니고 있던 회사로부터 하루 아침에 퇴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태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일처리도 잘하고 있었기에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데요. 게다가 미리 연락을 준거도 아니고 마땅한 사유도 있는것이 아니었기에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당해고소송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상담받길 원합니다.

조회수 9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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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Q

관세법위반 관련 울산변호사님 상담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보니 화면과 너무 다르고 사용하기 싫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기가 귀찮아져서 중고 사이트에 물건을 내놓게 되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관세법위반이라고 하네요? 전혀 악의적인 마음도 없었고 단지 귀찮아서 그런건데 이게 왜 불법 행위로 인정이 되는지.. 상황이 좀 곤란하게 되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울산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조회수 6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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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Q

불륜민사소송으로 불륜위자료 청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생활은 약 10년 정도 한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남편의 외도 현장을 여러번 목격하게 되어서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법쪽은 제가 무지한 편이라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변호사 상담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불륜민사소송으로 불륜위자료 청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상담 가능한 곳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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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Q

의정부변호사사무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학폭 상담 원합니다.

제 아이의 나이는 올해 17살이며 현재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여러명 괴롭혔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 병원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것이 맞겠지만 그래도 죄값에 비해 더 큰 처벌을 받지는 않을지 상담이라도 좀 받아보고자 합니다. 제 거주지가 의정부라서 혹시 의정부변호사사무실 형사전문변호사 학폭 상담 가능한곳 있을까요? 비용이 저렴한곳 보다는 실력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조회수 5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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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Q

부산산재변호사님 산업재해사망 문제입니다. 산재사망사고인데 꼭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인테리어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대형 상가에 인테리어 공수를 하시던 도중에 감전사고로 인해 사망을 하셨습니다. 안전장비도 잘 착용하셨는데 고압 전류가 흐르는 구역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건물주와 회사 측과 합의를 보고 있는데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만 흘러가고 말도 계속 바뀌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일을 마무리 하고 편히 쉬고 싶습니다. 법률쪽 부산산재변호사님께서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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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