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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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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문제로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결혼생활 도중 수차례의 외도를 저질렀고 폭언도 서슴치 않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이젠 소송을 진행해서라도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위자료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거 같은데 제일 큰 문제가 재산분할입니다. 제가 결혼생활 하면서 벌어온 수입이 없는데 혹시 저 같은 주부도 재산을 나눌수 있을까요? 아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이혼재산분할 기여도만 잘 입증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산분할과 이혼소송 관련하여 변호사님과 상담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조회수 5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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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Q

인천상속포기변호사님 상속채무도 포기가 가능한가요?

몇년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얼마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모님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에 아버지의 재산을 조회하게 되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빚이 있는거였습니다. 제가 형편도 넉넉치 않고 취업도 늦게하여 자리 잡는 중이라 억대의 채무를 갚는것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혹시 이러한 상속채무 부분도 포기가 가능할까요? 경험 많으신 인천상속포기변호사님과 상담 좀 꼭 받아보고 싶습니다.

조회수 9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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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Q

교대형사전문변호사와 성범죄 상담 원합니다.

제 아들이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휘말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말도 아닙니다. 이제 대학생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어디 주변에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여기다 글 남기게 되었는데요. 제가 서울 교대 인근에 살고 있어서 교대형사전문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비용보다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잘아시고 많이 해보신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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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Q

유책배우자이혼소송으로 양육권 확보 가능하나요

저는 유책배우자입니다. 그러면 안됐지만 회사 직원과 바람을 피다 걸려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유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아이만은 제가 데려오고 싶습니다. 전 와이프는 가정에 너무 소홀할뿐만 아니라 아이를 크게 신경쓰지 않고 키웠습니다. 술먹고 밤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고 아이에게 욕과 화풀이도 많이 합니다. 물론 저의 잘못도 크지만 아이만은 제가 다시 제 손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혹시 저처럼 유책배우자이혼소송하면 양육권 확보가 가능한가요? 이혼전문변호사님과 먼저 만나서 대화해보고 싶습니다.

조회수 6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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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Q

대구건설전문변호사 상담 받을수 있는 법률사무소 찾습니다.

제가 원룸 건물 공사에 대한 공사를 한 업체를 통해 의뢰하게 되었는데요. 약정된 날짜에 매번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지만 매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건물 공사를 미루더라구요. 결국에는 약속된 날짜를 한참 넘기고 나서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 손해가 막심합니다. 혹시 돈을 지급하였는데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점, 그동안 제가 피해를 봤던 점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대구건설전문변호사 계신 대구 법률사무소 있으면 상담부터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4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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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Q

집주인 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타지역에서 서울로 올라와 생활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다보니 전세까지 구할 능력이 되질 않아서 월세 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경험을 쌓는다고 작은 회사에 들어오다보니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집주인이 월세를 제 날짜에 안준다고 매번 찾아오곤 하는데요. 어느 날은 제가 없는데 열쇠로 문을 열고 제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이곳저곳 돈을 숨겨 놓은 곳이 있나 없나 봤더라구요. 아무리 주인이라도 해도 그렇지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혹시 집주인 주거침입죄 고소 가능한 부분인가요?

조회수 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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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Q

마약소지죄 모르고 대마초를 폈는데 마약처벌 받나요?

친구들과 클럽에서 놀다가 바람을 쐬기 위해 잠시 편의점을 다녀오는데 함께 나온 외국인 여성이 저에게 말을 건내는겁니다. 그러다 우연히 대화를 하다가 친해져서 그 사람이 준 담배 한갑을 건내받고 피게 되었습니다. 피다보니 담배 냄새가 너무 독한데다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러려니 하고 아무렇지 않게 남은 담배를 들고 집까지 왔습니다. 근데 다음날 정신차리고 보니 제가 대마초를 핀거더라구요. 대마초를 폈다는거 자체가 너무 무섭고 불안한데 혹시 모르고 대마초를 핀거랑 마약소지죄까지도 마약처벌 받을수 있나요?

조회수 9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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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Q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상담 가능한곳 있나요?

만남 어플을 통해 얼마전에 만났던 여성에게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연락을 몇차례 주고 받다가 만나게 되었는데 술을 먹다보니 서로 합의하에 방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그 방안에서 스킨쉽을 좀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버럭 화를 내더니 절 고소하겠다고 하는거였습니다. 그러다 합의금을 요구하길래 거절했더니 진짜로 고소를 했더라구요.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성범죄 문제 관련하여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조회수 9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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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Q

명의도용 사기죄로 제가 처벌받게 되나요?

저랑 함께 살았던 룸메가 중고사이트 제 아이디를 도용해서 고가의 한정판 신발을 판다는 글을 올려두고 돈을 계속 챙겨갔습니다. 당연히 고가의 신발을 판매하지 않았을뿐더러 제가 예전에 빌려줬던 제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계속 빼갔더라구요. 괜히 제가 명의도용 사기죄로 독박을 쓰게 되어서 경찰한테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제 상황이 지금 이런지라 전문변호사님 통해서 억울함을 꼭 좀 풀고 싶습니다.

조회수 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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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