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학교폭력변호사님 학교폭력 형사고소 진행하여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엄마입니다. 아들이 몇달간이나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가해 학생들은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고 그대로 학교를 잘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분하고 원통한데 가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 없는건가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일이 실제 제 아이에게 벌어졌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제대로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꼭 학교폭력변호사님께서 답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남변호사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라는데 억울합니다

제가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작 초기에 수입이 적다보니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했지만 지금은 매출이 어느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환전을 하러온 어떤 손님이 큰 금액의 해외 송금을 부탁하시길래 별다른 의심없이 송금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외국환거래법위반 이라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겁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송금했던 돈이 사기 집단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전 아무것도 모르고 해외 송금만 도왔을 뿐인데 이것도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강남변호사님 도움좀 주세요

대구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 학폭문제 변호사 상담 원해요.

죄송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입니다. 어디 말하기도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서 여기에다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19살이 나이라 촉법소년에 해당되지도 않아 처벌까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 자식인지라 처벌까지는 받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학폭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유명하고 실력있는 대구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변호사님 금융실명제위반이라는데 통장대여처벌이라네요.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제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하면서부터인데요. 어느날 갑자기 저보고 자기가 쓸수 있는 통장을 하나를 개설해서 빌려달라는 겁니다. 자기 통장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 명의로만 해야지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별다른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하나 개설해서 줬는데 그 통장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이 되었더라구요.. 얼마 뒤에 경찰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금융실명제위반 혐의라면서 통장대여처벌까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단지 통장을 만들어서 빌려준게 다인데 엉뚱한 용도로 사용한 그 사람이 처벌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해당 사건에 대해 잘 아시는 제주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부동산변호사님 부동산 가압류소송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 집을 구하는데 전세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2천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는 2년 뒤에 돈을 갚기로 했는데 혹시나 해서 차용증까지는 작성해둔 상태구요. 근데 2년이 가까워지자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2년이 지나니깐 이젠 아예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라 꼭 돌려받아야하거든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변호사님 통해서 가처분 가압류 신청하고 안되면 소송까지 진행하라던데. 혹시 가처분 가압류소송 관련해서 경험 많고 실력있는 부동산변호사님 있으실까요?

창원변호사님 월세 문제로 골치가 아프네요

회사를 퇴직하면서 서울에 작은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제가 몸이 좀 불편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서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소득으로 살아갈려고 계획을 세워둔 부분인데요. 근데 들어온 세입자가 월세를 전혀 내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습니다. 매번 독촉을 해도 다음달에 한번에 준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어렵다는 말에 계속 기다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법적인 도움을 좀 받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상가 문제와 관련하여 창원변호사님 상담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동성착취물 소지도 형사처벌 받나요?

제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호기심에 음란 사진을 몇장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 중 일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성착취로 촬영된 사진이라고 합니다. 사진 구매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그렇게 밝혀졌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지 못한 상황에서의 아동성착취물 소지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대구사기변호사님 상가분양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그동안 모아온 돈과 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번화가와도 가깝고 주변 환경도 괜찮고 해서 그 상가를 분양받고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상가분양사기 일거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막상 분양받은 상가에 들어가보니 다른 사람이 이미 있는거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그 상가에 있는 다른 사람도 저와 계약에 관련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구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계약한 상가는 이중계약이 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당연히 중개업자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사기변호사님 혹시 이러한 경우에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도 가능한가요?

청주형사전문변호사 통해서 음주운전 상담 원합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었습니다. 대리도 잡히지도 않고 1시간 가량 길거리에 있다보니 어쩔수 없이 그대로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누군가 신고했는지는 몰라도 얼마가지 않아서 경찰차가 따라 붙어서 음주측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면허취소 통보를 받고 집으로 일단 귀가하고 곧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면허취소 자체만이라도 구제할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음주운전 구제 관련하여 청주형사전문변호사 상담 가능한 곳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