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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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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양주변호사상담원해요.

남양주에 살고 있고 남편이랑 결혼한지는 3년정도 다되가는 거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시댁에서 저희한테 아무런 터치를 하지않았는데 결혼 후 일주일에 3-4번은 저희집을 들락날락거리고 간섭과 폭언이 너무 심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로 원형탈모까지오고 약도 먹고있습니다. 고부갈등으로 이혼소송하고싶은데 남양주변호사님과 이혼상담하고싶습니다.

조회수 7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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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Q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환불해준다고해놓고 연락두절인 양심없는 스튜디오 형사고소 하려고 하는데요 2022년 11월 둘째아기 출생으로 산부인과와 연계된 스튜디오에서 성장앨범계약을 진행하고 100일촬영까지 촬영하였고 9월달에 돌촬영 예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20일 스튜디오에서 전화가와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7월중순에 폐업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애기 돌촬영이 9월이라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어보니 6월달에 200일촬영으로 돌려주겠다고 해서 일단 신랑이랑 얘기해보고 다시 연락준다고 했어요. 신랑이랑 얘기해본결과 100일 촬영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사진을 못찍을꺼 같다고 앨범이랑 액자 필요없다고 말하니 환불해주겠다고 함. 총상품금액은 1,290,000원 선입금 390,000원 중도금 300,000원 잔금 600,000원 환불금액이 19만원으로 본아트,50일,100일 원본비용이 50만원이고 (이것도 할인해서 말한거라고 함) 환불금은 변호사통해시 산정한 기준금액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나 계약서 상 본아트,50일,100일,돌 원본비 상품계약 서비스라고 되어있어요 상품계약을 안한것도 아니고 우리사정에 의해서 계약이행을 못하는게 아니고 스튜디오 사정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계약이 이행이 안되는건데 서비스인 원본비용을 받는다는게 말이되지가 않는거 같아서 지금까지 낸 불입액의 절반만이라도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거부하더라구요 앨범비용과 액자비용을 100만원 쯤으로 생각하는거냐고 조롱도 하고 인건비와 서비스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그걸 아셔야한다고 훈계질까지 하고 참.... 스튜디오에서 법리적으로 해도 상관없다고 말해서 일단 소보원에 신고해서 소보원측에서 스튜디오쪽에 연락을 취했으나 사업자가 회신이 없다고 합니다. 연계된 산부인과측에서도 스튜디오와 연락이 안된다고 하구요. 그래서 민사소송은 접수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약서상 상품계약서비스인 원본비를 내라고 하고 절반이나 환불은 못해준다는거자체가 사기인거 같아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환불안해주는 스튜디오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스튜디오측과 카톡한 내용,통화한내용, 계약서 전부 있습니다.

조회수 4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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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Q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신고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천국에서 단순사무알바라고 적혀있어서 문서정리나 파일정리하는건 줄 알았는데 출근날에 저보고 돈을 한 계좌로 입금시키라고 하더라고요. 제 계좌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도 꼬박꼬박주길래 보이스피싱이 아닌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분들이 보이스피싱 신고하는 바람에 저도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연루된 상황입니다. 돈벌려고 하다가 진짜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어요.

조회수 6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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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Q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님 아동청소년성범죄 무혐의받으려면 합의해야할까요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자애랑 이야기하다가 카톡친추를 해서 카톡을 주고 받았는데 제가 야한농담이랑 영상,사진을 대화방에 보냈습니다.  알고보니 여자애는 미성년자였고 저를 경찰에 신고했더라고요. 아동청소년성범죄관련 수사받으라고 연락왔는데 무혐의 받을려면 합의해야겠죠?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조회수 5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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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Q

불륜 이혼소송준비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남편이 저몰래 랜던채팅이런걸로 여자들이랑 연락하고 야한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심지어 어떤 여자랑은 만나서 잤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지만 일단 제폰에 대화내용이랑 사진들 다 저장해놨습니다. 지금 사이가 별로 좋지않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불륜 이혼소송준비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조회수 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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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Q

청주마약변호사님한테 형사사건상담받고싶어요.

제가 호기심에 랜챗으로 마약을 구매하고 투입했는데 한번하니깐 너무 중독돼서 계속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구매자가 경찰한테 걸리는 바람에 저도 걸려버려서 지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제가 청주살아서 청주마약변호사님한테 형사사건으로 상담받고습니다.

조회수 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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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Q

부산변호사님 보험소송관련 질문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부산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제가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90%정도인데 저도 병원에 입원하고 후유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측에서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적게주길래  제대로 산정한거 맞냐하니깐 맞다하네요. 부산변호사님 제가 보험소송을진행하면 더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3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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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Q

사해행위취소소송 가능할까요

차용증을쓰고 친구한테 돈을 한 7천만원가까이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한테 들어보니 지금 뭐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고 자기 아내한테 줬다고 들었는데 저한테 빌린 돈은 갚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검색해보니 사해행위취소소송하면 된다고하던데 가능할까요?

조회수 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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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Q

안산형사변호사님과 음주운전관련상담원해요

저희집근처에서 회사사람들이랑 술을 먹게 됐는데 집이랑 가깝고 이래서 술먹고 차를 운전했습니다.  음주단속은 안걸렸는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떤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그 사람이 저한테 술냄새가 나는걸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음주수치가 한 0.062정도 나왔고 곧 조사도 받으러 와야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님과 음주운전으로 상담원하는데 추천부탁드립니다.

조회수 3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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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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