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재물손괴죄 처벌 받을까요?

모텔에서 염색하다가 책상, 의자, 목욕가운에 염색약이 튀어서 오염이 됐습니다. 모텔사장이 신고하는 대신 35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35만원은 너무 과하다 제가 가서 지워보겠다 해서 가서 최대한 지웠습니다. 책상은 불빛 비추면 약간 미세하게 티나지만 그냥 보면 티 안 나고 의자도 원래 상태보다 더 깨끗하게요.  참고로 의자는 원래부터 밑에 얼룩하고 곰팡이 핀 것 마냥 많이 더러웠습니다. 사장은 보지도 않고 새의자값(8만원)+책상오염비(4만원)+가운비(3만원) 15만원만 주던지 아니면 재물손괴죄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의자구매내역이랑 쓰던의자는 달라니까 구매내역은 절대 안된다고 하고 새의자 오면 의자가져가라고 연락주겠다는 지가 한달이 넘었습니다. 제가 의자달라고 했을때 사장이 기분나빠져서 재물손괴죄로 신고하면 처벌 받을까요? 만약 의자를 안 주면 사기죄로 신고가능할까요?

학교폭력가해자 학교폭력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럽지만 저희 아들이 중3인데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반 친구중에 한명을 인스타로 공개저격하고 이상한 사진을 올렸다네요. 피해자 학생의 부모에게 가서 사과도하고 아들도 인정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는 한 상황인데 학폭위까지열릴거 같고 그 바람에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궁금한건 1. 학교폭력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2. 변호사선임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혼시양육권 가질려면 이혼소송해야겠죠?

남편이랑 이혼할려고하는데 지금 양육권이랑 친권때문에 서로 합의가 안돼서 이혼소송을할려고 합니다. 이혼사유는 남편의 외도이고요. 아이는 제가 키우고싶은데 이혼시양육권 가질려면 이혼소송해야겠죠? 이혼전문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나요

제가 클럽에서 놀다가 지갑을 줍게 되었는데 직원들한테 준다는게 까먹고 그냥 집으로 가다가 알게 되었고 다시 가게로 돌아가서 지갑을 주웠다고 직원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지갑주인이 안에 들어있던 돈이 없어졌다고 제가 돈을 훔쳐간게 확실하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이 되나요

회사 업무방해죄는 어떤경우에 생기나요?

처벌을 받는다면 벌금같은경우는 얼마 나오나요? 회사에 여러번 전화하면 업무방해 인가요? 회사 사람이랑 다투면 업무방해죄 인가요?

운전 중 손가락 욕설 및 보복운전처벌

안녕하세요. 운전 중 보복 운전 등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차선에서 서행하던 중 오른쪽 정차되어있던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드는 것 같아 제가 먼저 진행한 후 '창문을 닫은 채로' 손가락 욕설을 했습니다. 그걸 창문으로 봤는지 우회전 차로가 아닌 교차로로 저를 쫓아와서 차에서 내린 채로 저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죽인다' 등.. 저는 별다른 대응하지 않았고 먼저 위험하게 운전하셨지 않냐 하니까 그래서 머리 집어넣었냐고 따지시다가 가더군요. 이 경우 보복운전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으로 보상받고싶습니다.

남편이랑 사내연애를하다가 결혼까지하게됐는데요. 그러다가 남편이 다른 지점으로 일을 하러가게 됐는데 거기서 남편이 바람핀다는 소문을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그 지점에 근무하는 여직원이랑 둘이 데이트하고 잤더라고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른직원이 저한테 말해줘서 알았고 지금 위자료청구소송으로 보상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제가 맘카페에 정보글을 자주 올리는데 어떤 한 회원이 제 게시글에돈에 환장한 X , 어떤 남자랑 바람핀다, 실제로보니 돼지 X 등 계속 악플을 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계속보니깐 제가 너무 스트레스받아서급성위염에 시달리고 있고 진단서도 있습니다.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되면 고소하고 싶습니다.

마약사범형량 센 편일까요?

우연히 친구 때문에 대마를 접하게 됐는데 너무 중독성 있어서 한 1년 가까이? 대마를 피운거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친구가 대마로 구속이 됐다고 하면서 제 얘기를 했고 저도 같이 구속영장이 발부된거에요. 하 .. 저 지금 급하게 쓰는거라 빨리 상담이 되는 분 찾고 있거든요? 마약사범형량 센 편일까요? 저 진짜 급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