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천검색어

Q

하도급계약 관련해서 소송하고 싶습니다..

아파트 건축공사 하청을 받았었습니다.선급금을 받을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기성금에서 문제가 생겨 지급이 지연되었고 당연히 공사도 지연되었습니다..그거 때문에 공사대금 지급을 전부 해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 답답합니다....다른 곳에서 들린 말로는 지연된 이유가 채무상태가 불안정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시간을 벌려서 그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다른 건도 처리 중이라 평일엔 시간이 되지 않는데 주말에도 가능한곳으로 원합니다..이대로는 돈을 못받을 수도 있으니 하도급계약 관련해서 소송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51,786

 | 

2024-05-08

Q

전세반환금 소송

전세반환금 소송은 계약종료일 후 몇달까지 입금이 안되면 소송을 신청할 자격이 돼나요? 지금 공동임대인2명중 1명하고만 연락이 돼는데 이분한테만 내용증명 보내도 소송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조회수 84,050

 | 

2024-01-08

Q

업무협약계약서

이럴경우 계약서 양식을 어떻게 해야될까요?법무사을 통해서 해야될까요...? A란 회사와 B란 회사의 관계는 아주 친한관계라 생각하심됩니다 ^^

조회수 95,000

 | 

2023-12-15

Q

가맹사업법 위반 사기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 행동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조리된 음식을 인터넷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체랑 가맹계약을 맺었습니다.본사에서 지정해준 지역에 홍보, 판배, 배송을 하는것이 주된 업무이구요,본사도 본인들이 정해준 지역은 가맹점인 저희가 모두 관할하고, 단독으로 영업하도록 구두약속을 했었습니다.그런데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저희 가맹지역의 회원정보를 빼돌려서 별도의 업체를 창업하고, 스팸성 홍보 문자를 보내더라구요또한 저희가 단독으로 관할하는 지역의 주문과 배송을 본사관리자가 고의로 누락시키고, 본사에서 따로 채용한 배송사로 몰래 빼돌려 배송하다가 저희에게 걸렸습니다.가맹본부가 기망행위 및 가맹사업법위반을 한게 맞나요? 고소가 가능할지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조회수 14,446

 | 

2023-11-28

Q

부산법률상담 지주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주택조합에 처음 가입해봤는데 이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 줄 알았으면 안했을 것 같아요.돈은 돈대로 받아가고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아주 난리입니다.근데 또 중간에 계약 해지하겠다고 하니까 뭐 위약금을 물으라는데 화가나서 법적 대응하고자 합니다.이렇게 지주택 분쟁으로 부산법률상담 잘해주시는데 있을까요?전문적으로 지주택 분쟁 해결해주시는 변호사님 계시다면 부산법률상담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17,726

 | 

2024-04-12

Q

양도세 조세 심판청구 대행?

이에불복 조세 심판청구를 해서 받아들여지면 더낸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받을수 있다면 대행을 맞겨야 할거같은세 세무사에게 대행을 맏기나요 아니면 행정사, 변호사 어디에대행을 맏겨야 하는건가요?

조회수 30,594

 | 

2023-06-02

Q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절차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전세금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계약기간이 진작에 지났는데 한두번 봐주니까 계속 안주고 버티네요..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절차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17,947

 | 

2024-04-30

Q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소송 관련 질문있습니다.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소송 관련 질문있습니다. 명도소송 할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월세 밀리면 그것도 이유가 되는거죠?? 지금 5개월 째 밀리고 있어서 보증금도 다 깎아먹을 판입니다. 소송 해보신 분 있나요? 도움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87,316

 | 

2024-03-08

Q

광주 민사소송 변호사선임비용

천만원대 대여금 소송 피고인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고싶은데 비용이나 이런저런 부분이 부담스러워 분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광주변호사를 선임 하고싶은데 가능한곳 있을까요?

조회수 60,984

 | 

2022-10-05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