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성범죄특별법에 속하면 성범죄합의금 제시해도 소용없나요?

자주가는 카페가 있는데요. 사장님이 좀 이뻐요 그래서 한번 술 먹고 정신 못차린채로 들렸다고 저도 모르게 뒤에서 껴안아버렸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서 현재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성범죄특별법에 속하면 성범죄합의금 제시해도 소용없나요?

부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님 업무방해죄인지 판단해주세요.

주민센터를 갔다가 너무 불친절해서 왜 나한테만 예의없냐고 화를 냈거든요? 근데 저한테 지금 소리지르시는 거냐면서 CCTV 녹화 된다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길래 해볼테면 해봐라고 하고 멱살 잡고 으름장을 놨는데요. 진짜 고소를 했습니다.  어이가없어서 그런데 저도 맞대응하고 싶어요. 부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님 계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세금소송할 때 가압류소송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요?

구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왔고 계약만료가 끝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 구할 때까지 보증금 못돌려준데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지금 집주인 사정만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전세금소송할 때 가압류소송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요?

특수재물손괴죄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들과 술을 먹고 귀가하는 도중 주차 된 차량을 길에서 주운 막대기로 내려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차량은 총 2대이며 각각 주인이 다릅니다. 차량 수리에 대한 견적서는 경찰서를 통해 제출했다고 전달 받았으며 저는 새벽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잡혀서 경찰서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조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특수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를 한다고하여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손해를 입힌 차량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전하고 싶어 담당 경찰관에게 피해자들에게 제 연락처를 전달해달라고 했지만 따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달 정도가 지났고 형사조정실에서 형사조정 일정을 잡아줘서 합의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건마다 당사자들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거치지 않고 정확한 답변을 듣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지식인에 질문을 남겨봅니다. 형사 조정 시에 합의금을 정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피해자분들이 제출한 수리에 대한 견적서를 기반으로 논의가 되는 것인가요? 합의금을 지급하기로하면 합의서를 따로 받아서 제출 해야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도 혼자서 처리가 가능할까요? 특수재물손괴 관련해서 벌금은 어느정도가 나올까요? 초범이고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음주사고초범 처벌 피하는 방법있나요?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주차되어 있는 차 뒷부분을 세게 박았습니다.  상대 차량은 합의금을 달라고만 제시하는데 문제는 제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해결하는 방법 찾고 있습니다.  음주사고초범 처벌 피하는 방법있나요?

성추행전문변호사님 성추행경찰조사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얼마전 비오는 날 어떤 여성분이 휴대폰 빌려달라 하길래 빌려주고 커피라도 한잔 사달라고 했거든요? 좀 제스타일이긴 했어요.  근데 싫다면서 그냥 갈라하길래 저도 모르게 손을 덥석잡고 사람이 왜그러냐면서 그랬는데 저를 성추행으로 경찰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곧 조사 받을 예정입니다. 성추행전문변호사님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횡설수설 말 하다가 진짜 큰일날까봐 그래요..

빌라전세사기 민사소송 진행하려구요. 도움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빌라 전세 세입자구요.  보증금 2억 9천만원에 들어왔는데 계약 만료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세입자들 함께 집주인을 대상으로 빌라전세사기 민사소송 진행하려 합니다.  형사적 처벌도 받게 하고 싶은데 둘 다 잘하는 로펌 있을까요?

강제추행무고죄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와인모임이라고 요즘 어플에서 소모임 유행하거든요?타지에 혼자 와있어서 친구 만들 겸 시간 때울 겸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거기서 술을 마시다 보니 사람들이 다 취했어요.근데 어떤 여성분이 자기 신체에 접촉을 했다면서 우겨서 결국 경찰이 오게 되었고 저는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강제추행무고죄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꼭 무죄 받아서 맞대응하고 싶어요.

원주개인회생전문변호사에게 법률적 도움 받고 싶습니다.

동생 사업한다고 해서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까지 다 끌어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빚이 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혹시 저 같은 경우에도 회생제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찾아보니깐 탕감율?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데원주개인회생전문변호사에게 법률적 도움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