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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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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침해 당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제가 옷에 관심이 많아서 SNS로 사진을 많이 찍어올렸는데 제 옷이랑 스타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쇼핑몰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를 팔로워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원래 힙한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힙한 스타일로 바뀌고 제 쇼핑몰 상호명이랑 로고가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제 팔로워들이 제 쇼핑몰 아니냐고 디엠 올 정도이면 말 다했지않아요? 혹시 상표권침해 당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조회수 5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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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Q

미성년자통매음으로 고소당하면 처벌받나요

롤게임하다가 진짜 개못하는애가 있는거에요. 그 게임이 원래 말을 험하게 하니깐 저도 그 못하는 애한테 겁나 뭐라하면서 욕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다음날에도 너무못하길래 욕박으니깐 고소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소해보라고 했더니 진짜 절 고소했습니다. 미성년자도 미성년자통매음으로 고소당하면 처벌받나요?

조회수 7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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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Q

김해변호사사무실 추천해주시면 내공많이드릴께요.

김해에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5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은 창원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주말마다 오는데 요새는 스케줄제도로 바꼈다고 가끔씩 주말에 안내려오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급히 갈 일이 생겨 연락을 했는데 안받길래  같이 일하는 동료직원한테 연락하니 오늘 출근을 안했다면서 얼버무리길래  꼬치꼬치 캐물으니 술집여자랑 바람나서 두집살림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날 너무 아팠는데 진짜 너무 서럽고 왜 이렇게 살아야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소송할려고 하는데 김해변호사사무실 추천해주시면 내공많이드릴께요.

조회수 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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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Q

약혼파기로 인해 손해배상청구하고싶습니다.

제가 내년 5월에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알고보니 전남친이랑 연락을 주고받고 잤더라고요. 지금 가족끼리 인사다하고 결혼식장, 예물, 신혼여행까지  다알아본 상황인데 이런여자랑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 약혼파기를 할려고 합니다.  약혼파기를 하면서 그 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조회수 98,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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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Q

성추행초범이면 한번은 봐주나요

제가 최근에 술먹고 친구들이랑 펍을 갔거든요? 거기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각자 마음에 드는 여자랑 다트던지고 놀고 있었는데 저도 괜찮은 여자가 있길래  그 애랑 놀때 제가 허리도 감싸고 거진 한 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애랑 같이 온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절 성추행으로 신고했는데 그 여자애는 술취해서 기억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성추행초범이면 한번은 봐주나요?

조회수 4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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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Q

신분증위조로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 좀 질이 나쁜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말하기로는 자기는 나쁜 짓은 절대 안한다고 하길래 그말을 전 철썩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전에 저희 아들이 신분증위조로 술을 먹었다고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진짜 자식은 제마음대로 안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마음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형사처벌까지는 막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해야할까요?

조회수 2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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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Q

장애인성폭행 혐의로 경찰한테 연락받았어요.

랜덤채팅으로 대화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저번주 주말에 직접 만나게 됐는데 약간 지체장애인인거같더라고요? 그래도 좀 반반하게 생겨서 둘이서 술도 먹고 이야기를 하다가 여자애 동의하에 모텔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장애인성폭행 혐의로 경찰한테 연락받았고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데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변호사님 계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조회수 6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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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Q

수원상간녀변호사와 이혼상담 나누고싶어요.

수원에서 남편이 몇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술집이다보니 술집계정으로 여자분들이 디엠이 많이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자한명이 단골이라 저랑 친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제 남편이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둘다 없애버리고 싶은데 일단 수원상간녀변호사와 상간,이혼소송으로 상담나누고 싶어요.

조회수 6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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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Q

위자료감액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제가 가정이 있는 여자를 만났는데요.  처음에는 결혼한지 모르고 만났고 그 여자도 저한테 아무런 말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결혼한걸 들켰는데 제가 너무 빠져버려서 그냥 몰래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알게 되버리는 바람에 지금 상간남 소장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 상황에서 위자료감액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조회수 8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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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