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허위사실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가능할까요?

근로자가 구두, 문자로 퇴사한다 해놓고, 회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건은 각하되었음. 회사가 속한 지역 사람들에게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과 엿 먹이겠다 라는 막말을 하고 다님. (증인 있음) 근로자가 3개월간 매일 아침 06시~07시에 전화를 걸었다 끊는 식으로 전화를 함. 대표가 전화를 받거나 다시 걸면 수신차단 되어있었음. 내용은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심판까지 약 4개월간 근로자에게 시달리며, 삶이 힘들고 버거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 하고자 하는데 성립요건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부산변호사추천 해주실 분

제가 계속 직장을 다니다가 제 사업을 한 번 해보고 싶은거에요.  그래서 한 3개월을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대출을 받아서  커피숍을 차렸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자영업의 세계는 빡세더라고요.  빚만 가득 생기고 호기롭게 차린 제 커피숍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직장을 들어갔는데 빚이 너무 많아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민사사건이랑 개인회생전문인 부산변호사추천 해주실 분 있나요

강제추행고소 처벌 받을까요

20살 기념으로 친구들이랑 헌팅포차를 갔거든요? 3:3 으로 놀다가 맘에 드는 사람 지정해서 커플처럼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제 파트너인 여자분이랑 둘이서 계속 술먹다가  허리를 감고 허벅지를 좀 쓰다듬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화장실 가서 자기친구들이랑 이야기 하다가 집가더니  경찰에 절 강제추행으로 고소 했더라고요. 너무 두서없이 적긴 했는데 저 강제추행 처벌받을까요?

가정폭력 폭력만 신고되나요? 폭언은 안되나요?

제가 성인인데요 현제 정신병으로 힘으로 하고 있어서 약까지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트레스로인해서 아무것도 일이든 공부든 하고 싶은 것을 못합니다.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가정폭력건으로 신고하고 싶어서 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했어요 문제는 가정폭력으로 신고할려면 맞는거 외에는 신고가 안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맞나요? 공부하는 걸 비꼬는 부모아래에서 그래도 인서울 4년제에 들어갈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더이상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게 분합니다. 정말로 폭언으로는 신고가 안되나요? 참고로 어렸을때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혀와서 옛날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부모가 정신병원에 보내주지 않았아요 그이유가 정신병원에서 진단잘못받으면 평생취업못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용기를 내고 정신병원을 갔더니 심각한 불안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부모에게서 벗어나서 일을 해서 자립하는 것도 정신병이 너무 심해서 일을 못할 지경에 이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왜 맞아야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외도이혼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런 말을 여기 적기는 너무 부끄럽지만 제 아내가 저희 동네 헬스장 사장이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저도 같은 헬스장을 다니는데 유독 직원들이 저희 아내에게 살갑게 잘해주길래 뭐지 싶었는데 아내와 제가 부부라고 알고 있었던 한 직원이 저에게 와서 제 아내와 대표가 그렇고 그런사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진짜 이런 일을 sns나 뉴스로만 봤지 제가 실제로 경험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아내에게 외도이혼위자료 받을려고 하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부산성추행변호사에게 상담 받고 싶습니다.

지금 성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애초에 사건의 시작은 제가 술먹고 지하철을 탔는데 제 옆에 어떤 여성분이 앉아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분 치마가 너무 짧아서 진짜 안에 속옷이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맞은편에는 할아버지도 계셨고 좀 음흉하게 쳐다보길래 그냥 제가 치마를 내려드렸거든요? 갑자기 그 여자분이 잠에서 깼는지 어딜 만지냐면서 바로 신고를 하더라고요.  제 상황을 설명해도 안믿어줘서 부산성추행변호사에게 상담을 좀 받고싶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명백하게 증거자료도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거든요? 근데 고소장에 허위사실이라고 4~5번 남발해서 적었음. 이거는 저한테 유리한 사유인가요?

이혼전문로펌 찾아요.

지금 결혼한지 3년 정도 됐습니다.  상견례나 연애할 때 시어머니,시아버지를 만나면 딸처럼 대하겠다, 우리한테 와줘서 고마워 등 이런 말들을 해주시고 두분 다 선하게 생기셔서 그 말만 믿었는데 막상 결혼하니 두분 다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남자아기 아니면 낳을 생각하지마라, 니 음식 맛없어서 우리 애 굶겨죽이겠다 등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이걸 3년 동안 들으니 정신병 환자가 될거 같더라고요. 남편은 부모님한테 찍소리도 못합니다.  더이상 이 짓거리 하기 싫어서 이혼전문로펌에서 상담받고 싶네요.

울산변호사사무실 추천받아요.

울산쪽에서 살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일하다가 진짜 사건사고가 너무 많이 터져서 멘탈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분들이랑 같이 술을 한잔하고 너무 취한 나머지  그냥 제 차로 운전해서 집을 갔거든요? 하필 가는날이 장날이라고 음주단속하는 경찰한테 걸려버렸습니다.  음주수치가 꽤 나와서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많이 해본 울산변호사사무실 추천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