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천검색어

Q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구제받을 수 있나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모여서 술을 좀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기숙사까지 올라가기가 너무 귀찮아서 전동킥보드를 둘이서 같이  타고 올라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이랑 부딪혔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생각보다 많이 다쳐서 일단 연락처를 주고 택시를 잡아서 병원으로 보내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저희를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음주운전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구제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54,458

 | 

2024-01-17

Q

대전변호사 자문 구하고 싶어요.

제가 돈을 빌려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저랑 둘다 대전사람입니다.  코로나때 장사를 하다가 망해서 빚이 좀 있는 친구였는데 저보고 돈을 7-8천만원만 빌려달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때부터 친했던 친구라 결국 빌려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이나 기다려줬는데 이 친구가 갚기는 커녕 오히려 배째라는 식으로 돈을 안갚고 제 연락도 무시하면서 다른 친구들한테 제 욕까지 하더라고요.  너무 괘씸해서 대여금소송이라도 할려고 하는데 대전변호사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먼저 자문 구하고 싶어요.

조회수 19,213

 | 

2024-01-17

Q

임금채불 문제

직장에서 임금 채불 문제로 국세청 방문했는데 국세청에서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셔서요 민사소송시 기간과 소송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비용이 든다면 얼마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조회수 12,467

 | 

2024-01-17

Q

수원변호사 상담 가능한 곳

6년정도 수원에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인데요.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거진 주말부부로 살다가  이번에 남편이 주말에 올라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노래방 도우미 여자더라고요.  바로 통화녹음하고 남편한테 거기서 뭐하고 다니냐고 진짜 울면서 소리란 소리는 다질렀네요.  저만 이 가정을 지키고 있었던게 너무 열받아서 이혼소송을 할려는데 수원변호사 상담가능한 곳 있을까요?

조회수 82,561

 | 

2024-01-18

Q

성폭행 고소 당할 경우

저번주에 회식을 한 3차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여직원이랑 둘이서 ㅁㅌ에서 술을 먹다가  눈이 맞아서 성관계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이 연락이 와서는  성폭행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저한테 조사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ㅠㅠ

조회수 50,127

 | 

2024-01-18

Q

허위사실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가능할까요?

근로자가 구두, 문자로 퇴사한다 해놓고, 회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건은 각하되었음. 회사가 속한 지역 사람들에게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과 엿 먹이겠다 라는 막말을 하고 다님. (증인 있음) 근로자가 3개월간 매일 아침 06시~07시에 전화를 걸었다 끊는 식으로 전화를 함. 대표가 전화를 받거나 다시 걸면 수신차단 되어있었음. 내용은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심판까지 약 4개월간 근로자에게 시달리며, 삶이 힘들고 버거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 하고자 하는데 성립요건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조회수 57,032

 | 

2024-01-18

Q

부산변호사추천 해주실 분

제가 계속 직장을 다니다가 제 사업을 한 번 해보고 싶은거에요.  그래서 한 3개월을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대출을 받아서  커피숍을 차렸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자영업의 세계는 빡세더라고요.  빚만 가득 생기고 호기롭게 차린 제 커피숍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직장을 들어갔는데 빚이 너무 많아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민사사건이랑 개인회생전문인 부산변호사추천 해주실 분 있나요

조회수 5,748

 | 

2024-01-18

Q

강제추행고소 처벌 받을까요

20살 기념으로 친구들이랑 헌팅포차를 갔거든요? 3:3 으로 놀다가 맘에 드는 사람 지정해서 커플처럼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제 파트너인 여자분이랑 둘이서 계속 술먹다가  허리를 감고 허벅지를 좀 쓰다듬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화장실 가서 자기친구들이랑 이야기 하다가 집가더니  경찰에 절 강제추행으로 고소 했더라고요. 너무 두서없이 적긴 했는데 저 강제추행 처벌받을까요?

조회수 65,843

 | 

2024-01-18

Q

가정폭력 폭력만 신고되나요? 폭언은 안되나요?

제가 성인인데요 현제 정신병으로 힘으로 하고 있어서 약까지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트레스로인해서 아무것도 일이든 공부든 하고 싶은 것을 못합니다.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가정폭력건으로 신고하고 싶어서 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했어요 문제는 가정폭력으로 신고할려면 맞는거 외에는 신고가 안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맞나요? 공부하는 걸 비꼬는 부모아래에서 그래도 인서울 4년제에 들어갈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더이상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게 분합니다. 정말로 폭언으로는 신고가 안되나요? 참고로 어렸을때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혀와서 옛날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부모가 정신병원에 보내주지 않았아요 그이유가 정신병원에서 진단잘못받으면 평생취업못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용기를 내고 정신병원을 갔더니 심각한 불안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부모에게서 벗어나서 일을 해서 자립하는 것도 정신병이 너무 심해서 일을 못할 지경에 이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왜 맞아야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조회수 69,567

 | 

2024-01-18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