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모욕죄에 대해 궁금한대요 법무법인만 답변주세요

어느 블로그에서 욕을 했는대요 욕을 한 대상이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인데도 모욕죄가 되나요?? 여러명이 드나드는곳이라 공연성은 성립되었다고 보지만 저는 처음 들어간 블러그였음 법무법인만 답변주새요~

수사기관에서 성폭력처벌법 영상촬영 에관해서요

휴대폰에 영상촬영물  지웠습니다 네이버 마이박스에도 지웠고 휴지통에서도 지웠는데  수사기관에서 성폭력처벌법으로 네이버 마이박스 에 지워진 영상물 사진 복구 할수있을까요?

법인회생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법인 운영중인데 현재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수입가격이 너무 오르고 매출도 작년보다 반토막이 나서 계속 부채비율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접기에는 아직 5년차 밖에 안됐고 기술력 하나는 진짜 좋거든요 (이걸로 초기 투자 많이 받음) 파산은 문제가 있어서 아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어서 법인회생 절차 문의드립니다.

민사전문변호사님에게 전세집 누수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세입자)

안녕하세요, 질문의 주제를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세 세입자고, 올해 4월쯤 윗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천장도배, 부엌 상부장이 큰피해를 입었습니다. 저와 집주인이 윗 집주인에게 이사실을 말했으나 보상할수 없다는 말만 하는데, 이런경우, 관련법 무엇에 따라 누가 고소나 피해보상을 주장할 수 있는지 민사전문변호사님에게 문의드립니다. [상세내역] 4월말) 상부장에서 물샘을 확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건물 외벽 or 윗 집 누수인지 확인 요청 > 윗 집 누수로 확인 윗 집 집주인 '5월에 새로운 세입자가 올때 입주공사시 누수공사하겠다 안내옴' 집주인에게 해당사실 안내 5월 - 7월)  윗 집주인+인테리어업자 대동하여 방문.   오염 손상된 상부장과 도배작업을 요청했으나 윗 집주인은 도배만 가능하다 안내옴 이 일로 집주인에게 말씀드렸지만, 세입자분에게 모든걸 위임할테니 잘해결해달라 안내옴 근 한달 넘게 옥신각신했지만 해결되지 않음.     윗 집주인은 세입자인 당신과 얘기하고싶지 않고, 집주인과 연락을 희망함 결국 집주인이 자체 수리를 해보려 견적을 받아보았으나, 적은 금액이 아니여서 윗 집주인과 통화시도 8월) 집주인과 윗 집주인이 통화. 해결되지 않음 집주인은 은연중 세입자가 윗 집주인과 법적해결을 원하는 눈치임. 끝.

스토킹범죄+사이버스토킹 관련 질문드립니다.

해당사람은 15년전에 모임에서 몇번 본 후에 2년전쯤부터 연락을 하더니 카카오톡 등으로 종교관련 카카오톡을 자꾸 보내서 보내지 말라고 하고 차단했습니다. 이후로는 올해 4월쯤부터 매일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메일도 차단했는데 계속 메일을 보내고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도 알았다는 메일을 보내고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보냅니다. (이메일내용은 신이 저한테 계속 연락하라고 한다면서 연락한다는 정신병적 증상이 의심되는 사항들을 보냅니다.)-> 3~4회 보내지 말라고 했음에도 계속 보냅니다. 최근에는 회사로 배달의 민족을 통해 배달음식을 보내고 회사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기다리고 있다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제가 직업이 대외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사람인대 이렇게까지 스토킹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이 사람에게 스토킹범죄 관련 형사 민사상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폭력처벌에 대한질문

제 동생이 친구들과 함께 한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넘어뜨리고 때리는 행위를 해서 피해자 부모님이 학폭위를 열겠다 하는데 학교폭력처벌 어떻게 받는건가요?

민사소송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사기죄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형이 예상됩니다. 향후 민사소송이 재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 한채가 유일한 재산입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재산을 처분하면 법률적으로 위반이라고 하던데 이런걸 법률용어로 뭐라고 하나요? 아내와 이혼후 아내의 재산분할로 일부를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가요? 민사소송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테리어 공사 중 아랫집 누수 협박 손해배상소송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 중 아랫집에서 공사 중단을 요청하고 물이 새면 저희집 때문일 거라고 확신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황은 철거 첫 날 동의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청했고 합당한 이유가 아니기에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약 2주 정도 인테리어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아직 2주가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랫집 사람이 저에게 미친듯이 전화를 하고 (번호는 알려줬었습니다) 문자로 앞으로 물이 새면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자기집도 공사를 해달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아파트가 오래되어 베란다쪽 누수가 자주 발생하고(저희집과 다른집들도) 아마 아랫집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를 핑계로 누수 관련 문제를 다 저희 쪽 책임으로 전가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샷시 공사와 베란다 철거, 배관공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공사로 누수 문제가 생기진 않을거라고 하시는데... 만약 아랫집에서 누수 문제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사 이전에 물이 새지 않았고 공사 이후에 물이 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물이새면 어떤 공간이던 윗집이 당연하게 배상을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서울변호사님 제가 성씨의 본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저의 실제 본가는 김해김씨 목경파 입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호적 등록 작업 시 문제가 있었는지 경주파로 호적 등록이 되었고 제가 아버지한테 들었던 내용은 저희 아버지도 전쟁이 막 끝나고 태어나셔서 (영)돌림으로 등록을 하셨으나 또 (창)으로 잘못 등록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 싶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족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증거 자료로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서울변호사님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