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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원법무법인 보이스피싱 문제로 변호사 상담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하다보니 돈을 많이 준다는 구인광고에 속아서 어쩌다 보니 보이스피싱 전달책? 그런 죄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불법적인 일이 아닌가 의심도 했었지만.. 취업도 잘안되고 사실 고액은 아니지만 돈도 쉽게 벌수 있고 하니 계속하게 되었던것 같습니다. 혹시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나중에 보이스피싱 전달책 그런 혐의로 처벌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벌금이 나오는건가요? 경찰조사 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미리 변호사 상담부터 좀 받아보고 싶은데.. 수원법무법인 괜찮은곳 있으면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88,365
|2022-09-01
Q
명예훼손 민사소송변호사 선임 및 위자료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상황 : 단체톡방에서 본인을 거론하며 명예훼손 (사진첨부 등), 여럿이 있는 곳에서 인격모독 등 피해 : 우울증, 피해의식, 대인기피증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 (직장 생활이 힘들고 눈치가 많이 보인다, 내가 죽어야 끝나려나 생각이 든다, 사람을 못믿겠다 등)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견적사이트에서 견적을 내니 55~200만원 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대충 어림잡아도 4-500은 될 줄 알았는데, 피해자 입장이라 싼건가 싶습니다 ㅠ 소송 선임시 민사소송변호사 평균 선임가격이 어느정도인지, 제 상황에 위자료는 어느정도 선에서 책정될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58,833
|2022-09-06
Q
안녕하세요 울산변호사님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A씨가 말이죠 우선은 그 A씨의 이름을 미숙이로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 미숙이가 장애가 있다고 쳐요 처음에 장애인인줄 알고 특수학교(장애인학교)에 다녔는데요 특수학교(장애인학교) 졸업 하고 난 다음에 장애 유무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나왔어요 혹시 만약에 장애가 없다고 나오거나 밝혀지면 미숙이가 특수학교(장애인학교)에 다녔던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박탈되거나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나요? 혹시 만약에 애초에 처음부터 장애를 가진 적이 아예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특수학교에 다녔던 학력이 계속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박탈되거나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나요?
조회수 8,603
|2022-09-06
Q
돈빌려준거 차용증이 꼭필요한가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같은거 잘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3년전에 연애를 했던 남자친구에게 총 받을돈이 6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 나이는 20살이었구요 한꺼번에 많이 빌려간게 아니고 십만원 이십만원 몇십만원 이렇게 빌려간것도 있고 현금으로 빌려준갓도 있구요 어린나머지 차용증은 생각해본적도없고 남자친구라고 많이 빌려줬습니다 입출금내역서들고 경찰서에 신고를하게되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어느정도 반영이 되는지 제가 만약에 경찰서에 가서 경찰분께 그 남자친구한테 전화로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먼저 해주시게끔 해주시나요ㅠㅠ 입츌금 내역서에는 350만원정도 밖에 안되요ㅠ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나머지 돈을 확인받을수있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10,751
|2022-09-06
Q
특수폭행처벌 받을 수 있나요?
제 동생이 길에서 생판 모르는 술취한 행인 두명한테 시비가 걸려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단순히 폭행한게 아니라 행인 두 명이 같이 합세해서 동생의 목을 조르고 기절을 시킨 후 얼굴을 주먹으로 미친듯이 과격했고, 잠시뒤 동생의 얼굴이 피범벅이 되자 그대로 도로에 내동댕이 쳤다고 합니다. 그 후 시민의 신고로 인해 가해자 두명은 경찰로 넘겨졌고, 동생은 곧바로 119에 실려갔는데 검진결과 심한 구타로 인한 코뼈 골절, 길에 내던질때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이마가 깨지는 바람에 30바늘 넘게 꿰매는 수술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특수폭행처벌 가능할까요? 너무 잔혹한 폭행이라 합의없이 무조건 구속 시키고 싶습니다. 가해자 둘 중에 한명은 휴가나온 군인이라고 하는데 군인이면 어떤식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현재 각종 병원비를 저희 사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 돈 다시 그대로 되돌려 받을 수 있죠? 저희집 형편이 많이 안좋아서 그런데 형사처벌, 혹은 재판 과정에서 돈드는 일 있을까요 .. 어떻게하면 큰 특수폭행처벌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이득을 볼 수 있을지 팁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9,885
|2022-09-06
Q
업무상과실치상 적용 년수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지붕이 태풍에 날아가서 사람이 다지면 지붕공사 관련자는 업무상과실치상을 적용 받나요...받는다면...공사후 몇년까지 해당이 되나요
조회수 56,308
|2022-09-07
Q
부천변호사사무실에서 폭행죄 문제로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새벽에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지나가던 남자 무리가 저희쪽을 째려보며 비웃길래 저희도 계속 째려봤습니다 그런데 그쪽 무리 중 한명이 뭘 쳐다보냐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친구 한명이 같이 욕을 하자 다짜고짜 달려와서는 저랑 친구를 폭행했습니다 저희도 맞고만 있기 분해서 같이 때리고 싸우던 도중에 가게 주인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쪽에서 먼저 욕을 하고 때렸는데도 저희도 같은 쌍방 폭행죄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쪽에서는 억울해서 합의해주기는 싫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구가 좀 많이 다쳐서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기도 합니다 혹시 부천변호사사무실에서 이러한 폭행죄 문제로도 상담받을수 있나요?
조회수 52,340
|2022-09-10
Q
상속변호사님 빚 상속포기 절차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남기고 간 빚 때문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은 다 돌아가셔서 안계신 상태구요. 형제자매가 3명이고 제가 둘째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빚이 많을때에는 한정승인보다 상속포기를 하는게 더 낫다고 하는데.. 혼자서 무작정 진행하는 거 보다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하는게 낫다고 해서 상속변호사님과 상담부터 받아보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회수 62,539
|2022-09-15
Q
데이트 성폭력범죄 당했는데 처벌법 어떻게 되나요?
만난지 100일 밖에 안됐는데 술먹고 싸우다가 남친한테 맞았어요.말다툼하기만 하면 저를 때려요아 진짜 안전이별하고 싶은데 헤어지자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봐 말도 못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알면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말도 못했어요.얼마전에는 강제적으로 관계를 원해서 데이트성폭력을 당했습니다.성폭력범죄 당하면 처벌법 어떻게 되나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96,255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