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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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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통매음과 성착취에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채팅에서 알게된 미성년자와 1:1채팅을 하면서 사적인걸 물어보면서 음란한 대화를 한거도 미성년자통매음과 성착취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야한 사진이 아닌 옷입을 사진을 보내달라고 계속 요구한것도 해당이 될까요? 거리낌없이 잘 받아주길래 밤새도록 대화를 했는데 마지막에 채팅창을 나가면서 "너! 고소!"라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괜히 불안해서 잠도 안오는데 혹시 범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조회수 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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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Q

상속전문변호사님 혼외자상속 가능한지 여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상황을 거론하기 애매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 A와 B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다시 재결합을 해서 잘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어느날 갑자기 B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속전문변호사님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상속을 받을수 있나요?

조회수 9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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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Q

어린이집아동학대로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근무하는 선생님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 우편물이 날라와 보니 어린이집아동학대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학생어머니 번호로 문자한통이 왔는데 우리아이가 받았던거 똑같이 갚아 줄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 너무 심하게 장난치길래 살짝 머리를 쥐어박으며 장난치지 말라고 했을 뿐입니다. 저도 너무 억울해서 대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조회수 59,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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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Q

상간남위자료소송 진행하고싶습니다. 얼마받을 수 있나요?

결혼기간은 3년정도이고 자녀는 없습니다. 몇달 전부터 아내가 달마다 자기 친구들이랑 1박2일로 놀러다니고 싶다고 말해서  친구들도 만나고 쉬고 오라고 허락해줬는데 아내폰으로 카카오톡 알림이 와 확인하니  모르는 남자랑 카카오톡으로 서로 애인행세하고 있더라고요. 몇주 전에 친구들이랑 간다던 1박2일도 연락하던 남자랑 갔더군요. 괘씸해서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가능한지 얼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4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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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Q

지역주택조합 부동산계약금반환소송 어떻게 하나요?

아는 지인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말해줘서 이야기를 듣다가 조건이 나쁘지 않은거 같아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2017년도에 계약하였고 계약금으로 25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확약서를 받아놓은상태인데, 올해 약관을 자기들 맘대로 수정하면서 추가금이 발생했다고 저희보고 8천만원을 더 내라고 합니다. 착공일자도 지속적으로 바꾸고 있어서 더이상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조건불이행을 원인으로 지역주택조합 부동산계약금반환소송이 가능할까요?

조회수 8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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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Q

서울법무법인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제 아이는 현재 18살이구요. 얼마전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사춘기라서 요새 예민해서 짜증도 잘내고 하는가 싶었더니 학교에서 문제가 많았더라구요. 아이를 잘못 키우고 가르친건 제 잘못이지만 피해 학생들의 진술과정에서 조금 과장된 부분도 많은거 같습니다. 나이도 18살이라 잘못하면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던데 혹시 어떻게 대처해나가야할까요? 서울법무법인 괜찮은 곳 있으면 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조회수 6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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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Q

인천대여금변호사 있으시면 상담 원합니다.

지인을 통해 알게된 사람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람이라 믿고 많은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연락도 잘되지 않고 계속해서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알아보니 진짜 상대방이 돌려줄 생각이 없어 보이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받아라고 하던데 그전에 상담부터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긴 글을 쓰고 제 상황을 일일이 설명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인천대여금변호사 계시면 직접 방문해서 상담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조회수 6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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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Q

경영권분쟁 소송 관련하여 경영자문 구합니다

저희는 가족 법인이며 경영권과 관련하여 큰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률적으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님 통해 자문을 구하여 합법적으로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경영자문 받아보려고 합니다. 경영권분쟁 소송 관련하여 실력있는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조회수 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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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Q

상속변호사님 기여분청구소송 진행하면 재산 분배가 가능할까요?

저는 한가족의 삼남매중 둘째입니다. 아버지가 오랜 기간 병마와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형과 누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혀 찾아뵙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저희 조카가 아버지의 병수발을 들며 지극정성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버지는 유언장에 자신의 재산을 조카에게도 주겠다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형과 누나는 이러한 유언 내용이 부당하다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조카는 그동안 자신의 기여분만은 인정해달라고 기여분청구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혹시 유언 내용이 있더라도 저희 조카가 기여분을 어느정도 챙겨갈 수 있을까요? 상속변호사님 답 좀 주시겠어요..

조회수 2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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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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