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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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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님 음주운전 구속 여부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님 오랜만에 만난 업체 사람들과 새벽까지 한잔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대리 기사도 안잡히는데다 제가 현장직이라 일하다가 옷도 얇게 입고 나가서 너무 추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킬로 정도 되는 거리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다가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한번 걸려서 벌금 400만원 낸 적이 있는데요 혹시 음주운전 2회가 되면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을까요 위 내용 토대로 음주운전 구속 여부에 대해 음주운전변호사님 상담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5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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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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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법률사무소나 변호사사무실에서 교통사고 소송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에 교통사고로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과실비율이 너무 부당한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내리막길에서 60킬로 속도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급 정거하는 바람에 저도 급 정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따라 오던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 차 뒤를 쎄게 박게 되었습니다. 저도 준비가 없었던지라 목이랑 몸이 아파서 통근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 과실비율이 7:3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저와 비슷한 분들은 다 10:0으로 받았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랑 보험사에서 절대로 과실비율은 돌릴수 없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도 소송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교통사고 소송 관련해서 변호사님과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안산법률사무소나 변호사사무실 괜찮은 곳 있으면 빠르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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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Q

지하철성추행으로 신고 당했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오늘 오전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신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제가 타는 곳이 출근때 사람이 항상 붐비는 환승역인지라 항상 사람들이 꽉 찹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편인데 어떤 여자분이 오해를 한건지 자기 뒤에서 제가 막 고의로 밀착했다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지나칠려고 했는데 자꾸 소리지르다가 신고까지 하더라구요. 그래서 강제로 하차하게 되어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출근길이라 일단 나중에 연락오면 다시 조사 받으러 오랍니다. 어이가 없고 황당한데 혹시 지하철성추행이 인정되면 처벌도 받게 되나요? 어떻게 하면 무혐의 입증이 가능한지 변호사님 상담부터 좀 받아보려 합니다.

조회수 8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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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Q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처벌 받을수도 있을까요?

지인들과 술을 먹다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른 남자 무리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쪽 무리 한명이 술이 너무 취해서 우리 일행 중 한명을 몸으로 밀치게 되었는데 막 화를 내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죄송하다고 했는데 멱살을 잡고 욕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물론 참고 했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좀 다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 지인 한명이 특수상해 혐의라고 하네요. 오히려 그쪽 남자는 합의를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한 사건입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주면 특수상해 혐의로 처벌까지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조회수 9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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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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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펌 실력있는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가능한 곳 부탁 드립니다.

남편의 외도 문제로 이혼소송까지도 고려 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 문제는 당연하고 재산분할도 상담 받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산에 있다가 남편따라 서울에 올라온지 얼마 안되서 그런데 서울로펌 괜찮은 곳 있으면 추천 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일반 변호사 말고 이혼전문변호사 직접 상담해주시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실력있는 곳이면 서울 어디든 상관 없으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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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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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스타를 하다가 알게 된 여자와 DM을 주고 받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예쁘고 제 이상형이길래 급하게 만나게 되었는데 어쩌다보니 술도 한잔하게 되었고 방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수차례 제가 신체를 더듬긴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건 없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다음날 저를 신고했나봅니다 알고 보니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구요 가출 청소년한테 당한거 같은데 제가 오히려 경찰쪽에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을 제가 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다시 조사를 받으러 가서 아청법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까지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조회수 6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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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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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초범인데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귀가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대리를 계속 불러도 잡히지 않길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는 취소 수치 이상이 나와서 아마 취소가 될거 같은데요 경찰관이 불러준 대리를 타고 일단 집으로 귀가는 하였습니다 제가 수일내로 다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혹시 음주운전초범이면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현재 법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혹시 처벌까지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9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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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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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률사무소 유명한 로펌에서 법률 상담 받으려고 합니다

남편의 가정폭력과 외도 문제로 고소하면 남편을 처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결혼생활은 7년 정도 됐으며 아이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은 광주에서 생활하고 있기에 광주법률사무소나 유명한 로펌에서 상담 받길 원합니다 아시는분은 추천해주시거나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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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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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님 징벌적손해배상제 디자인 침해 부분에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따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팀회의 중 나왔었던 디자인 작품을 제가 그대로 빼껴서 출시했다는 이유로 징벌적손해배상제? 그거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회의때 냈었던 아이디어인데 혹시나 디자인 침해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해당 사건에 대해 잘아시는 대구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리며, 문제가 된다면 법률 상담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조회수 7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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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