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업무사례

집행정지

광주변호사 조력 | 억울하게 학폭처분 받은 의뢰인, 집행정지 성공

광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억울하게 학폭처분을 받은 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광주사무실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CONTENTS
  • 1. 광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광주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광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광주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광주변호사, 학교폭력 사실이 부존재함을 주장
    • - 광주변호사, 의뢰인의 건강이 악화되었음을 주장
    • - 광주변호사, 의뢰인이 성실한 학생이었음을 주장
  • 4. 광주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광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광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광주변호사-집행정지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폭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받고자 광주사무실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광주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같은 반 여자친구와 6개월 동안 교제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모습을 휴대폰 영상에 담기 위해, 그녀를 촬영하였고 영상을 캡처하여 사진첩에 보관하였는데요.

몇 달 뒤,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사소한 다툼으로 헤어졌고, 그녀에게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혼자 하교를 하고 있던 중, 그녀와 남자친구가 갑자기 의뢰인을 찾아와 휴대폰 사진첩을 보여달라며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요구를 거절하자 그는 휴대폰을 빼앗아 사진첩을 보았고, 몇 달 전 캡처해놓은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본 여학생은 “의뢰인이 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피해를 주장하여, 의뢰인은 억울하게 학폭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정지에 성공하고자 광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광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행정소송)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

종류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 광주변호사의 조력 사항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집행정지에 성공하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광주변호사, 학교폭력 사실이 부존재함을 주장

학교폭력 신고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적이 없고, 오히려 허위 내용이 포함된 의뢰인에 대한 악의적인 헛소문만이 퍼진 상태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제기된 실체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변호사, 의뢰인의 건강이 악화되었음을 주장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여자 다리나 가슴을 불법 촬영하며, 성매매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의뢰인이 현재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과호흡 증상까지 겪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변호사, 의뢰인이 성실한 학생이었음을 주장

의뢰인이 그동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며 교우관계도 원활한 상태로 성실히 학업에 정진하고 있었으나, 억울하게 학폭처분을 받아 현재 소극적이며 우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광주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법원은 광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와 같이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해당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학폭처분이 내려져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변호사 조력 | 억울하게 학폭처분 받은 의뢰인, 집행정지 성공

사건 담당 변호사

최한식변호사님

최한식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은행·금융사 법무팀장·전무 경력

T. 070-7510-2012

김용태변호사님

김용태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행정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장은민변호사님

장은민

수석변호사

이메일

자산관리공사 사내변호사 경력

T. 070-7510-213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