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전문변호사 조력사례 | 대전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액 받아내며 승소

대전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여대생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아나운서 지망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면접을 앞두고 평소 콤플렉스였던 매부리 코를 수술하기로 결심했는데요.

그러나 이미지 개선을 위해 했던 성형수술 이후, 코와 인중 사이에 큰 흉터를 얻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흉터를 없애보고자 담당 의료진들을 여러 번 찾아가 문의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대답만 반복했는데요.

몇 개월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자, 의뢰인은 해당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륜의 대전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에 대하여 사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7854 판결).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될 수 없으며, 위험과 부작용 등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 7854 판결).

대전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코성형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그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요(대법원 2013. 6. 13. 선고 판결 손해배상).

의료전문 대전변호사는 담당 의사가 코성형수술로 인한 흉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대전의료전문변호사는 해당 성형외과의 부실한 수술로 인해 의뢰인이 불면증 등의 고통을 겪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나운서 지망생으로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상보다 아주 짧은 시간에 마무리된 부실 수술로 인해 생긴 흉터로 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불안함에 휩싸이며 불면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전의료전문변호사는 코성형수술 이후 생긴 영구적인 흉터 때문에 의뢰인이 아나운서 면접까지 갈 수 없게 된 상황을 호소하였습니다.

대전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코성형수술로 생긴 흉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륜의 대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의료소송 경험이 풍부한 대전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전의료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받으며 승소하였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고민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의료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