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폭행죄/상해죄

병역법위반으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nbsp;대륜은 병역법위반의 혐의로 징역&nbsp;10개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변호해 징역&nbsp;4개월로 감형 받는데에 성공했습니다.

병역법위반

병역법위반 | 입영통지서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의뢰인 변호해 감형 성공

춘천변호사추천을&nbsp;받아&nbsp;찾아오신&nbsp;의뢰인은&nbsp;군대가혹행위를&nbsp;저질렀고,&nbsp;해당 처벌 방어를&nbsp;원하셨습니다.&nbsp;춘천변호사가&nbsp;변호에&nbsp;나섰고,&nbsp;벌금형으로&nbsp;사건을&nbsp;마무리했습니다.

위력행사가혹행위

춘천변호사추천 사례 | 군대가혹행위 가해자 의뢰인 도와 벌금형으로 처벌 방어

춘천변호사추천을 받으신 의뢰인은 강제추행을&nbsp;저질러 기소당한&nbsp;상황이었습니다.&nbsp;&nbsp;춘천변호사가&nbsp;의뢰인&nbsp;사건&nbsp;변호에&nbsp;나섰고,&nbsp;실형을&nbsp;방어했습니다.

강제추행

춘천변호사추천 사례 | 춘천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강제추행 집행유예 마무리

군검사출신변호사는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검사출신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nbsp;군검사출신변호사 변호로 군검찰에서 불기소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연입니다.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검사출신변호사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한 군인 변호해 불기소 결정

교대법률사무소를&nbsp;찾아주신&nbsp;의뢰인은&nbsp;군대&nbsp;후임으로부터 강요죄로 신고를&nbsp;당한&nbsp;상태였습니다.&nbsp;이에&nbsp;억울했던&nbsp;의뢰인은&nbsp;처벌&nbsp;방어를&nbsp;위해&nbsp;교대법률사무소를&nbsp;찾아주셨습니다.

강요

교대법률사무소 방어 | 강요죄 불기소 처분 받아낸 교대법률사무소

용산형사변호사에게 군형사&nbsp;사건을&nbsp;맡겨주신&nbsp;군인은 피해자에게&nbsp;상해를&nbsp;입힌&nbsp;혐의로&nbsp;군형사&nbsp;사건에&nbsp;연루되어&nbsp;용산사무소의&nbsp;형사변호사를&nbsp;찾아주셨습니다.

상해

용산형사변호사 방어 사례 | 용산형사변호사, 상해죄 혐의 군인 불기소 처분

[대구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대구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상해 처벌 방어

분당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군인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심을 제기하여 다급히 분당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분당형사변호사 조력 | 분당형사변호사, 상해죄 군인 의뢰인 항소심에도 원심 방어 성공

분당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해죄로 항소심을 앞두고 이를 방어하고자 분당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분당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분당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nbsp;의뢰인은 군인으로 피해자와 함께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nbsp;사건 당일,&nbsp;의뢰인은 숙소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nbsp;피해자가 민간인 여자를 숙소에 출입시킨 것에 대한 항의를 제기하였다는데요.&nbsp;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의 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약&nbsp;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nbsp;결국 의뢰인은 상해죄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군검사는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분당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상해죄는&nbsp;7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nbsp;폭행죄는&nbsp;2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00만 원 이하의 벌금,&nbsp;구류,&nbsp;과료에 처합니다.&nbsp;즉,&nbsp;단적으로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nbsp;가장 큰 차이점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보였을 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 가입니다.&nbsp;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상해죄는 형사 책임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nbsp;형법 제257조(상해,&nbsp;존속상해) ①&nbsp;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nbsp;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nbsp;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nbsp;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nbsp;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nbsp;전&nbsp;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분당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분당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여 양형 사유를 수집하였습니다.

분당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nbsp;피해자에게도 깊이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분당형사변호사의 조력 1 | 진지한 반성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금원으로 상당 금액을 공탁하였습니다.&nbsp;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분당형사변호사의 조력 2 | 원만한 합의

사건 당일,&nbsp;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강력히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서 폭행을 했지만,&nbsp;그 과정에서 서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nbsp;이에 의뢰인 역시 약&nbsp;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분당형사변호사의 조력 3 | 쌍방 폭행

분당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nbsp;“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nbsp;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nbsp;의뢰인은 분당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원심형인 경미한 벌금형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분당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경미한 벌금형”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nbsp;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nbsp;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nbsp;의뢰인처럼 군인 신분으로 연루되었을 경우 휴직이나 제적 등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nbsp;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전후 과정을 파악하고 각종 양형 사유들을 수집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nbsp;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a href="https://www.daeryunlaw.com/choice">대륜법률상담예약</a>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