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가 들어본 임차인 주장
- 2.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가 발송한 내용증명
- 3.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가 나선 건물인도소송
- -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피고는 12개월치 월세를 연체하고 있음”
- -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인테리어 비용 발생은 이미 합의된 내용이었음”
- 4.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가 얻은 판결
1.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한 건물의 건물주였는데요, 임차인 중 한 명이 개인 사정이 있다며 다른 사람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 요청을 들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경된 임차인이 장기간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퇴거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그 임차인이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가 들어본 임차인 주장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조력하기 전에 황당한 주장을 한다는 임차인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속여 거액의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했고, 의뢰인이 자신들의 집에 쓰레기를 방치해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 면적 등 임대차계약에 있어 중요한 부분들을 속였다며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퇴거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2.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가 발송한 내용증명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 내용증명에는 1달 내로 건물에서 퇴거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심리적 압박감을 형성할 수 있고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에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가 나선 건물인도소송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대신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건물인도소송이란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을 했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는 다음의 내용을 주장하며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피고는 12개월치 월세를 연체하고 있음”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는 세입자, 즉 피고가 12개월치 월세를 연체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공과금도 대납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이 차임을 2개월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고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이고, 피고는 그 이후로도 10개월 동안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퇴거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인테리어 비용 발생은 이미 합의된 내용이었음”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주장하는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한 것은 이미 합의된 내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계약을 하기 직전 빗물로 인해 누수가 있어 인테리어가 필요함을 고지했고, 이전 세입자가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집이 지저분한 상태임 역시 고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인이 인테리어를 맡고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기에 합의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에 따라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4.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가 얻은 판결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로 하여금 의뢰인의 건물에서 퇴거하고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라고 했을 뿐 아니라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했는데요,
의뢰인은 건물을 점유하고 퇴거하지 않는 피고로 골치였는데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며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골치 아픈 상황에 놓여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건물인도소송에 조력을 구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