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성범죄전문변호사 |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의뢰인, 검사 항소에도 집행유예 유지

포항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2년 간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여느 연인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 밥을 먹고, 데이트를 하며 성관계를 가지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 함께 밤을 보내고 먼저 잠에서 깬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쳐다봤는데 문득 여자친구가 너무 예뻐 사진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고 추후에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진을 남겼는데요, 이후 여자친구가 잠에서 깨 대화를 하다 보니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성격 차이로 다투던 중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연락처를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대화도 하지 않고 차단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난 의뢰인은 홧김에 그 때 찍었던 사진을 떠올려 전송하고,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차단하지 않았고, 그 메시지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에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고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포항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고 했는데요,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카메라 등을 가지고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포항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 내용을 강조하며 변호에 나섰습니다.

포항성범죄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포항성범죄전문변호사가 또 한 번 의뢰인을 위해 변호에 나선 결과 검사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형의 상한선도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위기였으나 포항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빠르게 구해주신 덕분에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비슷한 혐의로 처벌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변호사 추천을 받아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