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해주는 사건 법령
- 2.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의뢰인 조력
- -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 피해자들과의 합의
- 3.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판결
1.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어느 날 기존 도매처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거래처를 소개받아, 인기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매출이 크게 오른 의뢰인은 해당 상품을 아예 큰 규모로 판매하려고 대량예약주문을 받았으나 거래처에서 갑자기 납품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후 예약금을 지불한 소비자들이 예약시기가 되어도 상품을 주지 않자 단체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때마침 현금이 부족했던 의뢰인은 환불을 해주지 못해 사기 혐의로 재판을 앞두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실형만은 면하고자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해주는 사건 법령
사기범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편취한 금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됩니다.
▷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의뢰인 조력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가지고, 사건의 정황을 꼼꼼히 살펴본 후 양형 사유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해당 형사소송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성실한 자영업자이자 사회 구성원이었는데요.
이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앞으로도 건강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 피해자들과의 합의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소송에 처한 뒤로도 피해자인 한편 자신의 소비자였던 이들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돌려주지 못한 환불금을 최대한 변제해 주려 노력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마음을 믿어 강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는 점과 그로 인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판결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의뢰인에게 내려질 양형을 최소화해주길 요청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범죄로 형사소송을 당하셨다면
위 사연의 의뢰인과 같이 범죄로 인한 형사소송에 연루되셨다면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가 다각적으로 사건을 검토해 처벌 방어를 위해 초기 단계부터 동행,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밀착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연루되어 처벌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